[문화투데이=조성윤기자]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검찰, 경찰 등 사정 기관과 관계 부처의 엄정한 대처를 요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며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며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했다.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 처리해야 마땅하다”며 “방통위 등 관련부처는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옳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각 부처는 소관업무에 관한 가짜뉴스가 발견되는 즉시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총리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국민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배척해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야당은 “표현의 자유가 다소 침해되더라도 너그러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 헌법적 상식”이라고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