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었으며, 예산을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가파른 물가상승을 반영한 기준연금액 인상으로 국민연금 미가입·저연금 어르신의 생활을 실질적 지원한다. 

일자리에 대한 높은 역량과 다양한 근로 욕구를 가진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익활동형은 돌봄·안전 등 공익적 가치가 보다 높은 사업 중심으로 단계적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요양병원·시설 입소 경계선 상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집에서 일상적·주기적으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한다.

'수원 세모녀 사건'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위기 정보(39종)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을 정확하고 빠르게 예측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하고, 인공지능(AI) 복지사 시스템을 통한 상담 실시로 사각지대 발굴 초기 상담 증대, 지자체 복지업무 담당자는 고위험군 집중 상담을 통해 국민 복지체감도를 높인다.

또한 위기 가정의  초기상담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음성인식시스템을 도입하고,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고립·은둔청년 등 신(新) 취약청년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새 정부 복지정책의 핵심인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보호’를 추진하는 한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확산하고, 사전예방적 투자와 저출산 대응을 통해 복지-성장 선순환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고득영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방향이 확장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재정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했다. 이는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예산안에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