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황인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 28일 양 기관은 전라남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 실천 등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와 전라남도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충민원 조정‧해결,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행정심판 제도발전을 위한 중앙-전남 행정심판위원회간 협력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에 대한 청렴특강을 실시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전남도와 권익위간의 연대와 협력이 강화되길 바
[뉴시니어 = 홍성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가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7일 양 기관은 충북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정책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 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자체 청렴교육과정 운영·지원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국민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민원 조정·해결 및 행정심판 제도발전 협력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내년 국가청렴도 20위권 진입 목표를 위해서는 권익위 뿐아니라 충북과 같은 지방자치 단체와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 그리고 전 국민이 함께해서 대한민국의 청렴 문화가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충북은 이러한 협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매우 우수하고 모범적인 충북이라는 점을 이미 확인하고 잘 알고 있다"면서 "충북도의 청렴도가 3년연속 2등급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우수한 등급을 기록 하고 있다. 이는 이시종 지사님을 비롯한 충북의 공직자들께서 한마음 한 뜻으로 반부패 청렴 확산과 제
[뉴시니어 =구재숙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세계옴부즈맨협회, IOI 이사로 당선됐다. 오는 27일 열리는 제12차 IOI 총회를 앞두고 전자투표로 실시된 아시아 지역 이사 투표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투표권을 행사한 13개 아시아 IOI 회원의 만장일치로 이사에 선출됐다. 전 위원장은 한국의 코로나19 경험을 회원국과 공유하고, 옴부즈맨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회원국과 폭넓은 소통과 협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IOI는 각국의 옴부즈맨 제도의 발전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1978년 설립돼, 현재 전 세계 120개국 212개 회원이 가입한 비영리단체다.
[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번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 및 제안이 최근 2년간(’19년∼’20년) 국민신문고에 3,370건이 접수되는 등 이른바 ‘복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실태조사,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방문·협의, ‘국민 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 온라인 토론회 등 국민권익위가 가지고 있는 제도개선의 모든 툴을 활용하여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택가격 급등에 따라 함께 커지는 부동산 중개수수
[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한국이 지난해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00점 만점에 61점을 받았다. 국가별 순위는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6단계 상승했다. 29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별 CPI에 따르면 한국의 CPI는 4년 연속(2016년 52위→2017년 51위→2018년 45위→2019년 39위) 상승해 이번엔 33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는 23위로 전년 대비 4단계 상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결과에 대해 "정부 출범 초부터 보여준 정부의 반부패 개혁 의지와 노력이 대내외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권익위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들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등 범국가 반부패 대응 체계 구축 △코로나19의 K방역 성과,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 성공적 개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청탁금지법'의 정착 등 반부패 법·제도 기반 강화 △채용비리 근절, 공공재정 누수 방지, 유치원 3법 개정 등을 꼽았다. 권익위는 오는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연내 제정, '
[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의 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4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이 참여한 외부청렴도는 개선된 반면, 공직자 스스로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다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현희 위원장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매년 전국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해 그 결과를 발표해오고 있다. 올해 평가에는 중앙행정기관(45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기초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90개), 공직유관단체(202개) 등 총 580개 공공기관이 평가 대상이었다. 권익위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전국 20만8152명을 대상으로 전화·온라인을 통해 조사한 결과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8.27점(10점 만점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조사 대비 0.08점 상승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2016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17년(7.94점) ▲2018년(8.12점) ▲2019년(8.19점) ▲2020년(8.27점) 등 4년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권익위는 "국민의 평가가 개선
[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제반부패위원회(IACC), 국제투명성기구(TI)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가 1일부터 나흘간 온라인 화상회의 형태로 개최된다. 회의 기간에는 140여 개국 각료급 대표와 시민사회·국제기구·언론인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각국의 반부패 척결 노력을 공유하고 청렴 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2030 : 진실, 신뢰, 투명성'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총 7개 세션과 10개의 워크숍으로 구성딘다. 특히 3일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연사로 나와 김선욱 숭실대 교수와 대담할 예정이다. 회의 첫 날인 1일 오후 코엑스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개회식이 열렸다. 개회식은 IACC 공식 홈페이지와 권익위 유튜브를 통해 1일 오후 8시 30분부터 생중계 됐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개회식에서 보랏빛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마패를 든 암행어사 복장으로 사회를 봤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의 마스코트이자 청렴과 반부패를 상징하는 암행어사로 변신해 세계 최대 반부패 포럼인 IACC의 한국 개최에 대한 의의를 알린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40년이 넘게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온 경북 경주시 한센인 마을 거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소됐다. 권익위는 28일 경북 경주시청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주거복지, 환경개선 등 종합대책을 요구하는 한센인촌 거주민의 민원을 해결했다. 대부분 고령의 기초생계수급자인 거주민들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면서 방치된 집단계사 및 재래식 정화조 등 열악한 주거환경과 이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인해 비난받고 있다"며 "경주시와 경상북도, 중앙정부 및 국회 등에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한센인 마을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형성됐다. 정부는 치유된 젊은 한센인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키고자 지난 1961년 한센관리사업을 실시하고, 국립 칠곡병원 한센병 퇴원자 240명 등을 경주시 보문관광지구에 인접한 천군동에 거주토록 했다. 이후 정부는 경주시 보문관광지구 개발 등 국책사업을 이유로 한센인들을 1979년에 다시 현재 위치인 경주 천북면 신당3리 일대 '희망농원'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주민 486명(136호)에게는 무허가로 가구당 주택 1동, 계사 1동을 신축·배정해 자활토록 지원했다. 그러나 당시 정
[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가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인천서구 갑), 신동근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인천서구 을), 이종린 인천지방변호사회장, 소병철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윤관석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위원장), 최장혁 인천행정부시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교흥 의원은 개회사에서 "인천은 부산 다음으로 큰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다"면서 "그동안 인천과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등법원까지 기야 해서 불편함이 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광역시는 인구가 300만 명에 달하고 인근에 있는 부천시와 김포시를 비롯해 최근 법원 승격운동을 하는 고양.파주. 등 경기 서북부 지역을 포함하면 573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 경기 서북부 주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토론회는 조용주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토론에는 정성균
[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지난 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충북도(도지사 이시종)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 중인 '생산적 일손봉사'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차질을 빚어 농촌, 기업 등의 일손이 크게 부족하지만 충북은 이 정책으로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청주시 오송읍 청주SB플라자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충청권 간담회'에서 "지금 농촌, 어촌, 공장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귀국한 뒤 일손 부족 현상이 생긴다"고 하면서 "그 현상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충북은 생산적 일손봉사라는 아주 참신한 정책을 써서 일손 돕기에 성공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주로 퇴직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 같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일손이 필요한 곳에 연결해주는 사업"이라며 "하루 4시간 봉사에 2만원을 주는데 더 많이 지급하면 다른 일자리와 충돌 문제가 있어 그 정도 선을 지키는 데도 1년에 17만 명이 참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제도가 아직 다른 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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