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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충남도지사 "1조304억원 재정 공백 직면…재정 정상화·미래 투자 함께 추진"

세입 부족·법정경비 증가로 재정 위기 진단…채무비율 17% 안정화 목표 제시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올해 하반기 1조304억원 규모의 재정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도 재정의 심각한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재정 정상화와 미래 성장동력 투자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5일 도에 따르면 박 지사는 이날 내포신도시 KAIST 모빌리티연구소에서 열린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 대도민 보고대회에서 "도민 여러분께 현재 충남의 재정 상황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도 재정 운영 현황과 대응 방안을 공개했다.

 

도는 올해 하반기 세입 부족과 추가 세출 수요를 합한 재정 공백 규모는 1조30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박 지사는 세입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순세계잉여금 1,353억원 결손, 보통교부세 334억원 감액, 금강수목원(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대금 3,000억원 미실현 등을 꼽았다.

 

그는 "실현되지 않은 공유재산 매각 대금을 세입으로 편성해 세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치명적인 구조적 문제"라며 "당초 예상했던 세입보다 4,687억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세출 부담도 크게 늘었다.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 사업비 688억원, 법정경비 4,642억원, 미편성 유보사업 287억원 등 총 5,617억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지사는 "세입 부족과 필수 세출을 합하면 올해에만 1조원 이상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공약을 추진해야 할 시기지만 하반기 공약 이행 예산도 150억원만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재정 정상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도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 시기를 일부 조정해 3,264억원을 확보하고, 시·군 일반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일부를 내년으로 순연해 4,642억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경상경비 등 기존 예산의 20%를 절감해 1,489억원을 마련하고, 기금 여유자금 600억원을 활용하는 등 재정 건전성 회복에 나설 방침이다.

 

도의 채무 규모도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충남도의 채무는 2조3,594억원으로, 민선 7기 마지막 해인 2022년 1조1,734억원보다 약 1조2,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박 지사는 "채무 증가의 원인을 전임 도정에 돌리지는 않겠다"며 "현재 충남 재정을 정상화하는 책임 역시 민선 9기 도정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18.93%인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민선 9기 임기 내 17% 수준으로 낮춰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도 제시했다.

 

박 지사는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채무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 재정 건전성과 성장 기반 확보를 함께 이루겠다"며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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