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북도는 신용한 도지사가 27일 ‘민선 9기 재정정상화 계획’을 발표하고, 재정정상화의 첫 실행 예산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제시했다고 밝혔다. 

 

신용한 도지사는 이날 “단순히 재정 위기를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충청북도의 재정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겠다”며 중장기적인 재정 혁신 의지를 전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총채무 잔액은 약 1조3866억 원이다. 민선 8기 4년 동안 주요 현안사업 추진 과정에서 약 1조260억 원의 차입금이 증가했다.

 

민선 6기 지방채 발행 규모가 2934억 원, 민선 7기가 2631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민선 8기 차입금 증가 규모는 민선 7기의 약 3.9배에 달하며 도는 누적된 채무는 민선 9기 재정 운용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충북도는 민선 9기 동안 매년 평균 1475억 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며, 내년도 이자 비용만 약 37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전체 채무 가운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외부채가 4360억 원에 달해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공무원 인건비 397억 원을 포함한 법정 의무경비 839억 원과 충북개발공사 사업 수행을 위한 자본확충비 1500억 원 등 이른바 ‘숨어있는 부채’까지 고려하면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재정지표도 악화됐다. 도의 2026년 당초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8.1%로, 최근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한 경기도의 17.6%보다 높은 수준이다. 재정자립도 역시 2022년 29.8%에서 2026년 27.3%로 하락했다.

 

도는 민선 9기 재정정상화의 목표를 ‘전략적 재정운용 대전환을 통한 민선 9기 재정정상화 확립’으로 설정하고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첫 번째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다.

 

도는 2027년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 재량사업의 약 10% 수준을 구조조정해 700억 원의 신규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민생·안전·미래산업 분야에 재배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체 투자사업은 10% 이상, 경상경비는 5% 이상 구조조정한다. 보조사업은 성과평가를 강화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일몰하거나 20% 이상 삭감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엄격하게 적용한다.

 

두 번째는 고금리 외부채 감축이다. 2030년까지 현재 4360억 원인 고금리 외부채를 2040억 원으로 50%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규 지방채 발행은 민선 7기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과 향후 회수되는 산업단지 분양대금을 고금리 외부채 우선 상환에 투입해 지방채 총량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세 번째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매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다.

 

도는 2030년까지 에어로폴리스 1·2지구 등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의 분양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투입 자금을 회수하고, 행정적 보존가치가 낮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유재산을 발굴해 매각할 계획이며, 농어촌기본소득과 국가 공무원 인건비 등 도비 부담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 국비 지원 확대를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8조5015억 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이는 기정예산 8조790억 원보다 약 5.2%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7조6632억 원, 특별회계 8383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재정정상화를 위한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우선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264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구 자치연수원 내 문화예술복합시설 조성비 100억 원, 충북 미식관광축제 5억 원, 도청 대회의실 증축비 24억 원 등을 감액하고, 사업계획 변경·축소와 불용액 최소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확보한 재원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필수경비와 민생·안전, 미래산업 등에 투입한다.

 

당초예산 미편성 필수경비에는 총 839억 원을 편성했다. 일반직·소방직 인건비 397억 원, 출산육아수당 50억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41억 원을 비롯해 K-바이오스퀘어 부지매입비 120억 원,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신축 도비분 101억 원, 옥천 농어촌기본소득 도비분 13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민생과 안전 분야에는 1048억 원을 투입한다.

 

다목적 소방헬기 교체 60억 원, 도로안전정비사업 69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98억 원, 지방하천 관리 7억 원, 산불감시원 및 헬기 임차 10억 원 등이 편성됐다.

 

복지·생활 분야에서는 일하는 밥퍼 사업 15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10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6억 원, 학교급식 지원 68억 원, 의료비 후불제 1억 원 등을 지원한다.

 

미래 신성장 분야에는 231억 원을 투입한다. 바이오랩스 오송 구축·운영 30억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120억 원, 디지털 기반 첨단소재 개발지원 기반 구축 10억 원,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 투자지원 7억 원, AX 실증산단 구축 4억 원 등이 포함됐다.

 

국비 매칭사업과 법정전출금에는 2477억 원을 반영했다. 국비 매칭사업 1468억 원과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 법정전출금 1009억 원이다.

 

아울러 민선 9기 공약사업에는 125억 원을 편성했다. 충북창업포털 구축 3억 원, 도지사 직속 청년위원회 운영 3000만 원, K-뷰티아카데미 시설장비 구입 12억 원, 황석-월굴 등 지방도 확포장 공사 97억 원 등이 포함됐다.

 

도는 재정정상화위원회와 협력해 3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027년을 민선 9기 재정정상화 원년으로 공식화할 방침이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437회 충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2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신용한 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마른 수건을 짜듯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당초 누락됐던 법정 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해 미완의 예산을 바로 잡는 한편, 도민의 안전·복지망 강화와 충북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을 뒷받침할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 최소로 편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2027년이 충청북도 재정 정상화의 원년이자 충북 대전환 도약의 초석을 다진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으겠다”며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가장 필요하고 가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