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대행은 30일 당 소속 의원과 가족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원회에 의뢰하는 것과 관련,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 조사와 관련해 보고도 받지 말고 개입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를 찾아 당 소속 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서를 제출한다. 김 대행은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언제 협상이 끝날지 모르겠다"며 "그래서 민주당은 먼저 국민에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다"고 했다. 김 대행은 "민주당은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있는 의원에게 단호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엄중히 받아들여 투기 근절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민주당 국회의원부터 엄중한 잣대로 조사와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김 대행이 이날 전현희 위원장을 언급한 것은 전 위원장이 민주당 재선의원
[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번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 및 제안이 최근 2년간(’19년∼’20년) 국민신문고에 3,370건이 접수되는 등 이른바 ‘복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실태조사,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방문·협의, ‘국민 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 온라인 토론회 등 국민권익위가 가지고 있는 제도개선의 모든 툴을 활용하여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택가격 급등에 따라 함께 커지는 부동산 중개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