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실패한 사업인가 범죄인가’ 지난 2016년 12월 5일, 국회에서 저희 의원실이 주최했던 세미나의 제목이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런 질문을 던지기 위해 야당 국회의원이 전문가를 초빙해야만 했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일까?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4대강 사업이나 이 사업을 주도했던 전임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보면, 비교적 쉽게 답을 내릴 수 있을 듯하다.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4대강 보 개방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물관리 상황반을 설치해 운영하며 보를 개방하고 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 금강과 영산강의 보들은 대체적으로 개방과 모니터링 과정이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보를 개방하자 물 흐름이 회복돼 조류 농도가 감소하고, 사라졌던 모래톱이 다시 생겨나 이곳에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다고 한다. 정말 다행한 일이고, 자연의 힘에 감탄할 뿐이다.
물은 생명이다. 물 없이는 그 어떤 생명체도 삶을 이어나갈 수 없다. 이토록 쉽고 명확한 진리를 거스른 인간의 욕심이 전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4대강 사업의 결정적 패착은 수질을 도외시한 채 수량만을 강조했으며, 그 과정도 각종 비리와 부실공사로 얼룩지면서 극도의 지탄을 받은 것이다.
결국 수량과 수질 사이에서 중용의 도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물관리 일원화’는 바로 이런 착안에서 비롯됐다. 기존에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 돼 있던 물 관리를 환경부로 통합해 수량과 수질 관리를 전체적 시각으로 보면서 균형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필자 역시 ‘물관리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해 이 같은 정책 결정 과정을 선두에서 견인했다. 이토록 중차대한 국가적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큰 보람이고 영광이다.
최근 20대 국회 하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됐다.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를 향한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그 어느때보다 책임이 막중하다. 물관리 소관부처가 환경부로 이전되었지만 여전히 국토부에 존치된 하천관리 업무 등 사업의 중복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국토부 및 산하 조직 5000여명 인원의 환경부로 이관 등 인력개편에 따른 후유증 관리도 중요하다. 환경부로 이관된 국토부의 기존 인력과 이관조직의 융합 및 더욱 빈틈없는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안정화 작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 이밖에 한수원으로부터 수력발전댐 관리업무의 이관 등 물관리 일부 기능에 대한 통합 추진 역시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 국토위 활동경험을 살려 국토부와 환경부를 아우르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내겠다. 물관리 일원화를 보완하고, 오염된 강의 수질을 되살리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지금 우리세대가 살고 있는 환경은 절대 우리 세대가 함부로 쓸 환경이 아니다. 앞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며, 뒷 세대에게 전해줘야 할 자연이다. 자연은 후손으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라는 말도 있듯, 우리 세대는 적어도 윗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수준만큼이라도 깨끗한 자연을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본 의원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만큼, 독자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환경 보호에의 동참을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