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고 대구시 공무원·교사 등 3928명이 긴급생계자금을 부정 수급한 것과 관련 "대구시는 환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자는 공무원 1810명, 사립학교 교원 1577명, 군인 297명, 시 산하 공사·공단 직원 95명, 출자·출연기관 직원 126명,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23명 등 모두 3928명이다. 이들은 약 25억 원을 받아갔다.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은 정부가 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대구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씩 지급한 것이다.

정 총리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는지 다시한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부터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한다"며 "공공안전을 위해 가급적 많은 시설에서 활용하고 이용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했다. 또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두고 개인정보나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를 분산해서 관리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파기하는 등 세심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K-방역 성공요인인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확진자 이동 경로를 공개하되 필요한 시간이 지나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우고 있지만, 기간이 난 뒤에도 일부 확진자 정보가 SNS나 블로그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런 정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체계적으로 삭제하겠다. 인터넷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