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지난 8월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나경원)에서는 한-중 FTA 비준안이 상정함에 따라 현장농가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실제, 중국과의 FTA은 농업 개방의 완결판이라는 상징성과 향후 20년간 농림부문 생산액 감소 규모는 1540억원으로 추정되는 先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명희 국회의원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 장관에게 한-중 FTA 비준전에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농업정책자금 금리 1%대 인하, ▲주산지 밭기반정비 시행(56.3%), ▲밭작물직불제 ha당 40만원 일원화 후 단가 인상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농업초강대국과의 FTA로 인해 수혜업종은 존재하고 농업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요구했으며 한국은행 시중금리가 1.5%인 상황에서 3%의 정책금리는 매리트(2014년 집행율 51.5%에 불과)가 없는 만큼 1%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그리고 FTA밭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밭 기계화율(56.3%)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산지 밭 기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고 밭농업직불제의 지급단가도 ha당 40만원으로 일원화 후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