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이윤서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경찰의 국민 인권보호 의무를 명시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최근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권 조정, 정보경찰 개혁, 민주․인권경찰 구현 등의 과제가 추진 중에 있다"면서, “경찰개혁 과제 중 아직까지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던 경찰의 국민 인권보호 강화 내용을 명시한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자 경찰청은 인권정책관 신설,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 전부개정, 인권위원회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의 운영 등 자체적으로 다양한 인권보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정작 현행법상 경찰의 국민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에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경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도록 명시(「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최저예시가격 설정시 경영비에 농가의 자가노동비를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하한가격을 예시할 수 있으며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수급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요 농산물의 원할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비에는 자가노동비 등과 같은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현실적인 생산원가 기준에 미달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더욱이 예시가격은 농산물수급안정사업 등의 각종 계약사업 기준 가격, 재해로 인한 피해액 산정 시 보상기준, 가격 등락에 따른 수매사업의 기준 가격 등으로 작동하고 있어 낮은 예시가격은 계약사업·수매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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