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칼럼]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비정상적 운영은 누구책임인가?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저협’)와 관련된 경찰 수사가 언론보도를 통해 크게 보도되고 있다. 서울경찰청(반부패수사대)은 한저협 내부 감사에서 드러난 비위와 외부단체에서의 금전적 이익을 취한 고발정황을 수사 중이다. 한저협은 작사 작곡된 음악 저작물이 이용될 때 그 대가로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저작권료를 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단체이다. 한저협의 내부 비리 의혹은 협회 내부 임원 2명이 협회와 관련된 외부 법인을 설립하고 협회 사업에서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로 임원회의 수당 과다지급, 내부규정 임의변경,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들이다. 경찰은 한저협 사무처 간부들이 지인 명의로 설립한 법인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점이 핵심 의혹이다. 외부 단체 및 회원들의 고소 고발로는 한저협 작가연대와 일부 회원들이 협회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협회의 재정운영과 내부 관리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수사에서 문제 삼은 것은 먼저, 저작권료 “분배·정산 시스템” 관련 의혹이다. 협회 고위 임원들이 저작권료 정산·관리와 연관된 외부 업체에 관여한 것으로 업체의 전산시스템, 데이터 처리, 정산용역, 컨설팅에 참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