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이윤서기자] 경기도 인권센터가 휴가 계획을 세울 때 부모의 생일이나 기일이 포함되도록 한 경기도공무원 복무조례나 시장․군수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경기도 민원모니터 운영조례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여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와 시행규칙, 훈령, 예규 등 116개 자치법규를 점검한 결과 6개 조례, 1개 규칙에서 인권침해요소를 발견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도 전체 1064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인권침해요소를 점검할 계획으로 이번 점검은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모의 생일․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세우도록 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①항’이 개정 대상에 올랐다. 인권센터는 해당 조례가 이미 사문화되긴 했지만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과 같이 ‘소속 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도록 했다. 이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사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최저예시가격 설정시 경영비에 농가의 자가노동비를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하한가격을 예시할 수 있으며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수급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요 농산물의 원할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비에는 자가노동비 등과 같은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현실적인 생산원가 기준에 미달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더욱이 예시가격은 농산물수급안정사업 등의 각종 계약사업 기준 가격, 재해로 인한 피해액 산정 시 보상기준, 가격 등락에 따른 수매사업의 기준 가격 등으로 작동하고 있어 낮은 예시가격은 계약사업·수매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