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구체적 대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의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의 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은 모두 4가지로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이다. 먼저, 도는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말 그대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부동산 가격이다. 국토부는 전국 토지 50만 필지와 주택 22만호를 선정해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한 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조사대상인 50만 필지와 주택 22만호가 이른 바 표준지, 표준주택이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하면 각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지역별로 개별
[문화투데이 = 홍성욱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정부 부처 예산안 확정 시기가 1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안 사업 관련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세종청사를 찾았다. 양 지사는 이날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장·차관 등을 잇따라 만나 충남 현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먼저 김양수 해수부 차관을 만나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을 요청했다. 또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태안화력 온배수를 활용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만리포니아 서핑스팟 및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조성 △국립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천수만 재해상습어장 대체 개발 △평택·당진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의 현안 사업도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를 방문해서는 평택-오송 복복선에 천안아산 정차역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 완공을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내년 사업비로 7500억 원을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에서는 이와 함께 △충남 혁신도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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