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이근규 전 제천시장은 뉴시니어와의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근규 전 시장은 "행정수도 이전은 16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것"이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세종시에 이미 만들어져있고 이미 11개 이상의 중앙부처가 이전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16년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수도(수도)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판결이 났다"며, "그 당시 상황과 입장이 좀 달라진 것이 많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 대한 시대정신의 변화 흐름에 따라서 행정수도 문제 행정도시의 문제를 이제 좀 더 깊게 논의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 인구 수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가 넘어가는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교육과 교통, 환경과 부동산까지 수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기능이 국회와 청와대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명실상부한 행정중심 도시가 세종시에 완성이 되어서 큰 역할을 하고 균형발전과 분권화에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근규 전 시장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틀을 만들어서 초석을 마련하고 다음 정부에서 진일보한 완성을 한다면 세종시가 중심이 돼
[뉴시니어 = 이윤서 기자]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21일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10%p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법은 수급권자에게 복수의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수급권자가 선택한 한 가지 외의 다른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때 선택하지 않은 연금이 유족연금일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일부를 함께 지급한다. 현행법은 이러한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30%로 정하고 있다. 가령 부부가 각자의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도중 한 사람이 먼저 숨진 경우,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 대신 본인의 노령연금을 계속해 수급하기로 결정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에 더해 유족연금액의 30%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문제는 본인의 노령연금에 더해 유족연금의 일부를 중복지급 받는다 하더라도, 가족의 사망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이들 금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본인의 노령연금에
[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서울 광진갑)은 17일 아침 국회에서 이미경 KOICA 이사장을 초청해 '코로나19 감염병 세계 대유행과 KOICA 보건 ODA 방향'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는 이낙연 국회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35명의 보건의료업계 기관장 및 제약회사 CEO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ODA사업의 경쟁력은 진정한 마음을 주는 것”이라며 “오늘 강연을 통해 ODA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개도국을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자”고 말했다. 강연회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구촌보건복지 회원들은 의약품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구촌의 아픔을 치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ODA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포럼이 앞장서자”고 제안했다. 본 강연에서 이미경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클린 뉴딜 등의 정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처방전이 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ODA방법을 가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국회 내에 당파나 정파를 초월해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회미래연구원(박진 원장)이 개원 2주년을 맞아 26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소속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개최됐다. 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공로가 큰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 갑)은 20대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미래연구원 설립 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로패를 수여하고 격려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년 전 10여 명의 소수 인력으로 출발했으나 몸집을 불려 전문 연구위원 등 30여 명의 전문 인력을 확충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5개 정당 연구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파를 초월한 연구원으로서 국가발전전략을 연구한 데에 감사드리고 축하 한다”고 말하면서 “국회미래연구원의 활동 방향은 국회 정책 역량 강화로 미래를 예측하고 국가발전을 이뤄내는 것”이라면서 21대 국회 또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5년 단위로 정권이 바뀌어서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할 수 없다”며 “국회미래연구원이 10~2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수립해야
[뉴시니어 = 구재숙기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후보가 이학재 의원과 네번째 대결에서 승리했다. 김교흥 당선자와 이학재 후보는 18대 총선(2008년) 때 첫 일전을 벌인 이후 12년간 라이벌이었다. 첫 대결부터 세 번째 대결까지 ‘2강구도’를 형성했지만 1만2000표(18대), 5000표(19대), 7000표(20대) 차로 앞선 이 후보가 모두 승리를 거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16일 오전 3시 31분 현재 92.2%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김 당선인이 52.78%(6만9443표)를 얻어 43.07%(5만6662표)에 그친 미래통합당 이학재 후보를 누르고 당선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김 당선인은 "지역 경제만큼은 반드시 살려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일하고 싶은 일념으로 12년 동안 늘 주민의 곁을 지켜온 김교흥의 진심을 알아봐 주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투표로 힘을 모아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승리는 더 큰 힘과 능력으로 서구를 발전시키고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민생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라는 지역주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승리의 기쁨보다
[문화투데이 = 구재숙기자] 최근 5년간 금품향응수수 등으로 파면·해임·면직 처분을 받은 국세·관세공무원이 10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현황(2014~2019.6)'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617명, 관세청 126명 등 총 743명의 국세·관세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종류별로 국세청은 파면 50명, 해임 14명. 면직 24명, 정직 및 강등 75명 등 중징계 처분이 163명이었으며, 감봉 191명, 견책 263명 등 경징계 처분이 454명이었다. 관세청은 파면 9명, 해임 7명, 면직 3명, 정직 및 강등 20명 등 중징계 처분이 39명, 감봉 39명, 견책 48명 등 경징계 처분이 87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파면·해임·면직된 국세·관세공무원 107명의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금품향응수수가 87명(81%)으로 가장 많았고, 기강위반 14명(13%), 품위손상 4명(4%), 음주운전 1명(1%), 성실의무위반 1명(1%) 순이었다. 이에 김정우 의원은 “세금을 다루는 공무원에게는 일반공무원보다 더 높은 공직 윤리가 요구된다”라고
[문화투데이 = 홍성욱 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이야기. 분명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보상은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입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 의원은 발제를 맡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전 의원의 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및 지원의무 신설, ▴피해 입증책임의 전환,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통합한 기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전향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1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집단소송)이 가능해지며 환경부 장관이 변호인단을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단소송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정부 예산과 기업 자금을 재원으로 피해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이유로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서며 과거사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가 공공기관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금융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23일 조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5년 간(2015년~2019년) 일본 강제징용 전범기업인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과 4차례에 걸쳐 보험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쓰이와 스미토모는 모두 대표적인 일본 전범기업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가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전범기업으로 분류, 발표한 바 있다. 2차 세계대전 패전이후 미군정청(美軍政廳)에 의해 전범기업으로 분류돼 해산됐으나 우회 방식으로 재건 한 이후에도 두 기업은 전쟁범죄에 대한 어떤 사과나 반성, 배상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한국농어촌공사(영산강사업단 포함)는 2015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2건 총 4건, 70,472,400원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손금주 의원은 "국기기관·공공기관이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국정감사가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농해수위는 여야 간사회를 통해 2019년도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 잠정 합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20일 농해수위에 따르면 우선, 10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4일 해양수산부, 7일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8일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장소는 모두 국회에서 치르기로 했다. 이어 10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은행 포함),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선급, 11일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14일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가 제주도청에서 열린다. 17일 한국마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 대해 감사하며 1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선거운동방법을 확대해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기존 위탁선거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6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공직선거법'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준해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예비후보자 제도를 농협과 수협의 중앙회장선거에만 허용하고 있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전화․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명함 교부 및 지지 호소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장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은 직무활동을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리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신인 후보자와의 선거운동 기회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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