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노후보장 기능 강화 추진한다

[뉴시니어 = 이윤서 기자]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21일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10%p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법은 수급권자에게 복수의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수급권자가 선택한 한 가지 외의 다른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때 선택하지 않은 연금이 유족연금일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일부를 함께 지급한다. 현행법은 이러한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30%로 정하고 있다. 가령 부부가 각자의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도중 한 사람이 먼저 숨진 경우,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 대신 본인의 노령연금을 계속해 수급하기로 결정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에 더해 유족연금액의 30%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문제는 본인의 노령연금에 더해 유족연금의 일부를 중복지급 받는다 하더라도, 가족의 사망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이들 금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본인의 노령연금에

• 이윤서 기자
• 2020-07-21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