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학가 '불법복제' 칼 뽑았다...집중단속 실시

[문화투데이 = 조성윤 기자] 신학기를 맞아 대학가 불법복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도종환 장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019년도 새 학기를 맞아 3월을 대학교재 불법복제 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중 절반 이상인 51.6%가 불법복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1학기당 필요한 교재 8권 가운데 2권을 불법경로를 통해 구매하고 있다고 답해 대학가의 불법복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복제물 구매 경로는 PDF 등 전자파일(47%), 전체 제본(32%), 부분 복사(26%) 순이며 대학생들이 강의 시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비율(72.2%)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전자파일의 유통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문체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저작권보호원의 현장조사팀 등 50여 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권역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에 대한 불시 점검 방식 위주로 단속하되 불법복제물 전자파일 유통 관련 책 스캔 업소와 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해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

• 조성윤 기자
• 2019-02-25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