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구재숙기자] 최근 5년간 금품향응수수 등으로 파면·해임·면직 처분을 받은 국세·관세공무원이 10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현황(2014~2019.6)'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617명, 관세청 126명 등 총 743명의 국세·관세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종류별로 국세청은 파면 50명, 해임 14명. 면직 24명, 정직 및 강등 75명 등 중징계 처분이 163명이었으며, 감봉 191명, 견책 263명 등 경징계 처분이 454명이었다. 관세청은 파면 9명, 해임 7명, 면직 3명, 정직 및 강등 20명 등 중징계 처분이 39명, 감봉 39명, 견책 48명 등 경징계 처분이 87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파면·해임·면직된 국세·관세공무원 107명의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금품향응수수가 87명(81%)으로 가장 많았고, 기강위반 14명(13%), 품위손상 4명(4%), 음주운전 1명(1%), 성실의무위반 1명(1%) 순이었다. 이에 김정우 의원은 “세금을 다루는 공무원에게는 일반공무원보다 더 높은 공직 윤리가 요구된다”라고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이유로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서며 과거사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가 공공기관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금융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23일 조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5년 간(2015년~2019년) 일본 강제징용 전범기업인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과 4차례에 걸쳐 보험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쓰이와 스미토모는 모두 대표적인 일본 전범기업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가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전범기업으로 분류, 발표한 바 있다. 2차 세계대전 패전이후 미군정청(美軍政廳)에 의해 전범기업으로 분류돼 해산됐으나 우회 방식으로 재건 한 이후에도 두 기업은 전쟁범죄에 대한 어떤 사과나 반성, 배상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한국농어촌공사(영산강사업단 포함)는 2015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2건 총 4건, 70,472,400원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손금주 의원은 "국기기관·공공기관이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문화투데이 = 조성윤기자]# 압구정 소재의 한 이자카야, 사케 대신 화요나 일품진로를 시키는 소비자들이 눈에 띈다. 이 가게를 운영하는 김영모(38)씨는 "지난 7월 반일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사케와 일본맥주의 주문량은 줄었지만 일품진로와 화요 등 전통주를 시키는 소비자들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일본 술의 매출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맥주와 사케 등 일본 술의 감소폭이 두드러지고 있다. 맥주는 지난해 동기 대비 99.9%, 사케는 63.7%가 줄어들었다. 일본산 맥주는 수입맥주 품목에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1위를 기록했지만 8월 기준 13위로 밀려난 상태다. 일본 맥주는 2009년 미국 맥주를 제치며 1위 자리에 오른 뒤 한번도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는 품목이다. 일본 맥주가 사라진 시장에서는 중국 맥주가 462만1000달러 가량 수입되며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네덜란드 (430만2000달러), 3위는 벨기에(377만달러)였다. 미국 맥주는 346만9000달러어치 수입돼 4위를 차지했다. 사케 수입금액은 지난달 42만8000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가 12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소관부처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100여일 만에 열린 이날 전체회의는 복지위 하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주재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식약처 인보사 대응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주요 현안사항으로 '인보사케이주 사건 진행경과 및 대책'을 보고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인보사케이주가 허가내용(연골세포)과 다른 성분(신장세포)으로 제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품목허가 취소 및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면서 "환자 안전보호를 위해 투여환자 등록 및 15년 간 장기추적조사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처장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건강보험 급여등재를 위한 경제성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실을 폭로했다. 윤 의원은 "경평 보고서에 따라 인보사가 등재됐다고 가정해보면 훨씬 많은 국민이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사태를 수습하는 기관의 장이 됐다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이어 학교급식에 사용된 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돗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연이어 터지는 수돗물 사건 덕분에 생수 소비는 더 늘었다. 반면 먹는 물 제조.판매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 되면서 시장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고된다. ◇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서울.안산.평택.춘천 등 전국 확산 일부 지역 수질 적합 판정...그러나 여전히 수돗물 민원 속출 소비자 불안 생수 판매 늘어, 사건 이후 전년 동기 대비 16%↑ 삼다수.아이시스.백산수, 정기배송 등 소비자 유인 경쟁 치열 앞서 지난 5월 30일 인천 서구와 검안, 백석, 당하동 지역에 수돗물 대신 붉은 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이는 낡고 오래된 상수관이 적수 현상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번 적수 사태는 인천을 넘어 서울, 안산, 평택, 청주, 춘천까지 전국 각지로 확산 되는 모양새다. 설성가상으로 인천의 3개 초중고등학교 급식에서 사용되는 물에서 발암물질인 총 트리할로메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수질 검사 결과, 인천 일부 지역의 수질은 모두 적합한 수준으로 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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