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규제 사각지대 이케아.다이소도 규제한다

[문화투데이 = 황인선 기자]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두고 있지만 다이소 등의 전문점들은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지역상권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준대규모점포의 범위를 확대해 전통시장 등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8일 현행법에 명시돼 있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포함하도록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상생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를 비롯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매장의 규모가 커지고 판매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매출액 규모가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큰 점포들이 등

• 황인선 기자
• 2019-02-18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