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칼럼> 고령자의 정년연장 문제를 보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사회계층 간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완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정년 문제, 고령인구의 재고용 문제 등 고령화 고용과 관련되는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해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다음 달 중에는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빠른 속도로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고 있는 우리사회가 '이제는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에 대해 '아무런 정책 준비 없는 정년 연장은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슨 제도이든 간에 갑작스런 변화는 충격을 줄 수밖에 없어 반대의 목소리에도 수긍은 간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반대만 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OECD 국가로서 정년제도가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서야 이 문제가 거론된다는 것은 그동안 한국의 산업화와 국가번영을 이끌어온 고령자들에게 미안한 맘이 앞선다. 남녀 간의

• 김진수 논설실장 기자
• 2019-05-28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