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인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노인고용 촉진을 위한 이 사업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만60세 이상 노인을 채용한 중소기업이 임금을 먼저 지급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조건은 노인 고용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지속하는 등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지원 규모는 1인당 최저임금의 30%(54만6740원)다. 군 관계자는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며 “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원 제외 업종, 자격한도 및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투데이 = 이윤서기자] 자본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공동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일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에 따른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공동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장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경쟁 촉진·소비자 후생 증대 등의 장점이 있어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현행법 상 중소기업은 협동조합을 결성해 생산·가공·수주·판매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 동안 「공정거래법」에 의거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담합'으로 몰릴 수 있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손금주 의원은 "공정거래법 상 까다로운 법리 적용과 공정거래위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에 가로막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가로막혀 있었다."며,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우리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법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문화투데이 = 조성윤기자] 지난 1988년 인도네시아에 첫 발을 내디딘 CJ인도네시아가 현지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에 나섰다. CJ인도네시아는 지난 27일(현지시간) KOTRA,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KUKM), 중부 자바 스마랑 지역 마눙갈(Manunggal) 커피 협동조합 및 동부 자바 블리따르 지역 구윱 산토소(Koperasi Serba Usaha Guyub Santoso) 초콜릿 협동조합과 함께 OVOP(One Village One Product, 1촌 1품) 프로그램 MOU를 체결했다. ‘1촌 1품’은 현지 지역사회 특화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국-인도네시아 경제 협력 사업이다. KOTRA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가 지난 2015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업과 농촌이 힘을 합쳐 마을 별로 특색 있는 자원이나 농산물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CGV 인도네시아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특화관 Fx Mall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김창범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를 비롯해 김병삼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장, 손닥 CJ인도네시아 고문, 신희성 CJ인도네시아 대표, 인도네시
"업체 90% 이상이 영세한데 그 영세성을 더 영세하게 만드는게 대기업들의 시장 잠식력이다" VS "활동하는 시장 엄연히 다르다. 중기 적합업종 때부터 소비자 선택권은 철저하게 배제돼 왔다"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국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난 12월 13일부로 시행되는 가운데 김치, 장류, 두부, 떡류 등 업종의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전 중기 적합업종은 권고 수준에서 그쳤다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으로 강제하다 보니 대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김치, 장류 등은 대표적인 K푸드로 글로벌을 이끌고 있는 대기업들의 영업 활동 규제로 열풍이 자칫 사그라 들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을 기점으로 제과점업 등 8개 업종이 중기적합 업종 만료를 맞았다. 그러나 중기적합 업종 지정이 풀리는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3일부로 '생계형 적합업종'이 시행,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정부 기구에 의해 지정되고 법적 강제력이 부가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의 합의에 의해 의결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과 정부기구의 심의·의결 거쳐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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