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여전히 높은 식품업체 취업 문턱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에게 일정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할당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가 시행된 지 29년이 됐지만 아직도 식품업계의 장애인 채용은 소극적인 모습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9% 이상(‘17년~’18년 2.9%, ‘19년 3.1%)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 사람당 월 59만원의 부담금을 내야한다.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제 시행 이후 장애인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2017년 3.0%에서 2018년 3.2%로, 같은 기간 민간기업은 2.7%에서 2.9%로 증가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식품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 300인 이상 기업 중 고용률 1.35%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으로 명단공표해 고용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명단(2017년 12월 기준)을 발표, 다수의 식품

• 황인선 기자
• 2019-04-19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