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최윤호 기자] 지난 3일 충북 오송역 기자실에서 개최된 정세균 대통령 예비후보의 ‘충청ㆍ대전ㆍ세종 신수도권 비전’ 선포식은 지역의 많은 관심을 이끌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정세균 예비후보는 그간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 1공약으로 충청ㆍ대전ㆍ세종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충청 신수도권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정세균 예비후보는 가장 먼저 국회ㆍ대법원ㆍ법무부 등의 입법ㆍ사법ㆍ행정의 큰 축을 충청으로 이전하는 공약을 발표하고, 대전ㆍ충남 혁신경제권에 ‘플랫폼 대학과 대학도시’를 만들어 “교육ㆍ인재ㆍ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 국방의 중심 논산에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겠다”며 “서산에 민간항공을 건설하고, KBS 충남방송총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 120만평 종축장 부지를 대한민국 최대 제조혁신파크로 창조해 반도체와 미래자동차 개발의 중심지가 되게 하겠다”면서 “충북혁신경제권에는 시스템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충청권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생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충북 오송의 바이오ㆍ의약품ㆍ화장품 산업 클러스터에도 지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관련 기업 이전 및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예비후보는 충청 신수도권 조성을 위해 이시종 충북지사의 공약인 “호남, 충청, 강원을 연결하는 강호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하며 ”대전, 세종, 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의 차질 없는 건설과 더불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개통하겠다“며 명확한 교통망 구축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이광재 의원(공동선대위원장), 김영주 의원(공동선대위원장), 김민석 의원(정무조정위원장), 이원욱 의원(주택공급폭탄특별본부장), 서영교 의원(여성총괄본부장), 조승래 의원(대변인), 김성주 의원(정책총괄본부장), 김교흥 의원(조직직능총괄본부장), 안호영 의원(전북본부장), 강득구 의원(전략본부장), 김경만 의원(강소기업육성본부장), 윤준병 의원(노동일자리본부장), 양경숙 의원(균형분권본부장), 장경태 의원(수행실장),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등이 참석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충주시를 방문해 오겸수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고문을 비롯 민주당 도의원. 문화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전총리에 대해 아낌없는 지지를 부탁했다.
오후 '충북노래문화협회' 사무실에서 코로나19사태 장기화 이후 영업 실태에 대한 간담회를 지역업주들과 심도있게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1년 6개월동안 어려움에 대한 하소연을 듣고 애로사항도 들었다.
공통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류반입 묵인처분에 걸린 후 억울하다고 하소연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손님이 업주 몰래 주류를 숨겨서 가져왔고, 노래연습장 업주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린경우 경찰은 단지 노래연습장에 주류가 있었고, 업주가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닐 경우 노래연습장 업주는 손님의 주류를 반입한 것을 묵인한 것으로 해석하여 처분을 강행하고 있는것이다.
따라서 주류반입 묵인은 그 처분에 억울함이 많고, 또한 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는 경우가 많음으로 주류반입묵인에 대한 처분을 완화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체육 관광부에서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운영 매뉴얼에 업주가 손님의 주류반입 사실을 몰랐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고, 주류판매 관련 법률을 완화 할 경우 관계부처의 반대가 심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업주들은 이 역시 담당자가 업주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직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일하려고만 하다 보니, 민원이 발생할 여지기 많은 노래연습장 주류관련 개정의 필요성 자체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대부분의 업주들은 법에 관련해서는 무지하고, 그래서 자신이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어 처분을 받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노래연습장 주류반입은 “삭제” 되거나 “1차 경고처분” 정도로 완화되어 수많은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고 술을 사가지고 온 손님에게도 양벌죄를 성립시켜 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여러분들의 고충을 알았고 국회에 가서 담당부처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후 4시 같읕 장소에서 양경숙 의원과 합세해 농업경영측면에서 노동력의 노령화와 경영규모 의 영세성.농가경제 측면에서 농가소득의 상대적 열위와 부채 문재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재점 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외국 농산물 과 경쟁문제 등을 거론했다.
향후 이러한 국내 여건속에서 어떻게 한국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문제와 농촌지역 사회의 붕괴를 해결할 것인가 에 대하여 토론했다.
이에 대해 김교흥 의원은 자신도 농민의 아들로써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며 이를 위해 각 부처와 공조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양경숙 의원도 '농민단체에서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오면 검토하여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끝으로 김교흥 · 양경숙 두의원은 대통령을 잘 뽑아야 대한민국이 잘살 수 있다며 정 전총리의 학비가 없어 검정고시와 학교 매점에서 빵을 팔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라온 환경. 성장과정 등 모든일을 바로 할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감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