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상황이 전면 공개되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통합공개시스템이 마련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이하 행자부)는 현재 각기 공개되고 있는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별 재정정보를 한곳에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해 2016년부터 공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우선 지방재정 구조 개혁으로는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한 재원배분제도가 개선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이 강화된다. 또한 자치단체별 재정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재정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재정 투자사업과 민간보조금 관리가 강화된다.
아울러 지방세 과세 형펑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강화되며 지방세외수입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근본적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으로는 지방공기업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경역혁신을 추진하며 지방공기업 부채를 지속 감축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한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혁신은 자치단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재정구조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근본적인 지방재정 혁신을 통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