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 “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 졸속…받아들일 수 없다”

재정·권한 이양 빠진 임시방편 비판…“특별법 원안 반영 촉구”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남도는 김태흠 도지사가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새해 첫 실국원장회의(제82차)를 통해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 인센티브안을 꺼내들며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방안이 빠진 졸속안”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도지사는 “재정의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8조 8000억 원을 요구했으나 절반에 불과하고,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 4년짜리 임시방편으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라고 전하며, “권한 이양 역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중요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행정통합으로 역사의 우를 범하지 않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법안을 준비한 만큼, 심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것”을 도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험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행정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결단을 내려주시라”고 촉구하며 이밖에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차지 실현을 위해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