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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체계 구축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체계 구축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23일 요양병원 내 간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요양병원이 직접 간병인을 관리ㆍ감독하도록 하는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이하,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간병인력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내 사적 간병인에 의한 간병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요양병원 간병인은 의료기관 소속 종사자가 아닌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고용하거나 인력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인력임에 따라 의료기관이 관리ㆍ감독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 결과 입원환자에 대한 학대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국가적으로 간병인에 대한 표준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하여 간병인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채로 간병 업무에 투입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요양병원 400개소를 대상으로 간병인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간병 업무 매뉴얼을 갖추고 간병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208개소(5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병원이 간병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안)을 마련했다. 표준지침(안)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것으로 적용 범위는 요양병원, 간병인, 환자 및 그 보호자이며, 간병인의 자격 및 업무, 간병인 관련 관리‧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준지침(안)은 앞으로 요양병원 개설자가 매년 간병인의 간병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간병 업무 수행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간병인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간병인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수립한 계획을 요양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보호자)가 간병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후 간병 업무 수행과정에서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표준계약서를 함께 마련했다. 표준계약서에는 간병인과 구인자(환자, 보호자)의 의무, 간병서비스의 내용ㆍ요금*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2023년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모의적용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요양병원 간병인력 직무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했다. 이번에 마련한 간병인력 직무교육 프로그램은 고령자가 대부분인 간병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ㆍ방법과 시간, 횟수 등을 정하고, 요양병원 내에서 별도의 교육 기반(인프라) 구축 없이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간병 업무 시작 전에는 간병인 직업윤리ㆍ법적의무ㆍ학대방지 및 및 간병의 기본 직무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간병 업무 시작 이후에는 식사, 배설, 이동 및 욕창ㆍ낙상ㆍ감염 예방 등의 핵심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화하는 교육에 중점을 뒀다. 또한 신규 간병인을 포함하여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포켓북도 함께 제작해 배포한다. 연구용역 과정에서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의 현장 적용가능성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해 1개 요양병원(간병인 49명)을 대상으로 모의적용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점수는 4.8점, 교육난이도 3.8점, 교육자료의 내용 및 구성 4.2점, 교육시간의 적절성 4.4점, 직무관련성 4.8점. 요구충족도 4.6점이었다. 이번에 마련한‘요양병원의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과 ‘환자-간병인 표준계약서’ 및 간병인 표준교육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시작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 본격 적용되며, 대한요양병원협회를 통하여 전국 요양병원에 보급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교육자료는 복지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안에 온라인 교육자료도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실시하는‘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서는 간병인이 간호사의 지도ㆍ감독하에 간병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환자에 대한 학대 행위나 불법 의료행위 수행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그동안 간병서비스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어 관리가 어려웠으나, 이번 표준지침(안)과 간병인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조속한 간병 제도화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조성하고, 제대로 된 교육ㆍ훈련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등 요양병원의 간병서비스 품질 향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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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연합 발대식 개최
청주시,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연합 발대식 개최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북 청주시(시장 이범석)는 23일 청주아트홀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연합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12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일자리 참여 어르신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아코디언팀의 식전공연, 개회사, 축사, ‘일하는 노인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일하는 노인으로서 사회구성원의 역할 수행, 새로운 노인문화 창조에 이바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등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시는 올해 예산 527억 5,960여만원을 투입해 12,002명의 어르신들에게 소득보전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일자리를 제공한다. 어르신들은 △공익활동형(노노케어, 시니어안전봉사 등) △사회서비스형(보육시설지원, 은행업무지원, 공공업무지원 등) △시장형(반찬가게, 한땀봉제, 식사배달 등) △취업알선형(경비원, 간병인, 시험감독관 등 취업연계) 총 4가지 유형으로 일자리에 참여한다. 이범석 시장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보람도 느끼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일자리를 16.5% 늘려, 보다 많은 분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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