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만에 파행된 공정위 국감...김상조 '내부개혁 쇼' 의혹도 제기

[문화투데이 = 조성윤기자]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김상조 공정위원장에 대해 ‘내부개혁 쇼’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가 개시 1시간여만에 중단됐다. 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증인으로 요청해 “김 위원장이 개혁의 탈을 쓰고 내부개혁을 하겠다며 ‘쇼’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가장 먼저 꼽힌 것이 회의록 지침이다. 전원회의와 소회의의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녹음으로까지 남기는 지침 개선을 추진했지만, 공정위 내부에서 이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7월 한 언론보도로 알려졌으나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특히 지 의원은 공정위의 투명한 사건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유 심판관리관에 대해 공정위 상부의 업무 정지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에 유 심판관리관은 "사건 절차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 4월 공정위 사무처장이 불러 '이곳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다'라며 전결권을 박탈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후 제가 맡은 업무를 하나 둘씩 박탈했고 직원들마저 하극상을 하도록 방조

• 조성윤 기자
• 2018-10-16 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