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1시간만에 파행된 공정위 국감...김상조 '내부개혁 쇼' 의혹도 제기

수뇌부의 심판관리관에 대한 업무 정지 외압 의견도 나와

 

[문화투데이 = 조성윤기자]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김상조 공정위원장에 대해 ‘내부개혁 쇼’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가 개시 1시간여만에 중단됐다.

 

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증인으로 요청해 “김 위원장이 개혁의 탈을 쓰고 내부개혁을 하겠다며 ‘쇼’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가장 먼저 꼽힌 것이 회의록 지침이다. 전원회의와 소회의의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녹음으로까지 남기는 지침 개선을 추진했지만, 공정위 내부에서 이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7월 한 언론보도로 알려졌으나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특히 지 의원은 공정위의 투명한 사건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유 심판관리관에 대해 공정위 상부의 업무 정지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에 유 심판관리관은 "사건 절차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 4월 공정위 사무처장이 불러 '이곳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다'라며 전결권을 박탈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후 제가 맡은 업무를 하나 둘씩 박탈했고 직원들마저 하극상을 하도록 방조했다"면서 "상부에 업무 정상화를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했고 오히려 상부에서 저희 부서가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전면 업무정지를 내렸다"고 밝혔다.

 

업무 정지 지시자가 1차적으로 사무처장, 부위원장, 상임위원들이었으며 최종 지시자는 김상조 위원장이었다는 것이 유 심판관리관의 설명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유 심판관리관의 이 같은 폭로에 대해 "그가 사건 처리 및 규칙 개선을 노력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 심사관리관 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가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업무 정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비서관이 공정위 정책전문관으로 채용된 것을 두고 야당에서 청탁 의혹도 제기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의 전 보좌진이 각 부처 전문관으로 채용되는 사례가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여당의 입김 없이 일어날 수 없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의 채용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채용된 것이며 채용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NEWS

더보기

배너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