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남성 2450명 혜택...여성은 44명 불과

URL복사

남인순 의원 "저출생은 양육크레딧으로 확대하고 여성 노후소득 보장해야”

[뉴시니어 = 조성윤 기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수급자의 대부분을 남성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2천494명 중 남성은 2천450명(98.24%)에 달했다.

 

반면 여성은 44명(약 1.76%) 수준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2008년부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 축산으로 소득활동을 못하는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해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첫 자녀가 아닌, 둘째 자녀 이상인 가입자에게 12개월을 추가하고,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사람이 2020년에 노령연금을 수급할 때 출산크레딧 제도에 따라 월 2만7천원에서 월 11만2천원까지 노령연금이 증액된다.

 

2020년 5월 현재 출산크렛딧 수급자들의 경우, 출산크레딧에 의해 증액되는 금액은 평균 약 3만7천원이며, 평균 추가산입기간은 17.9%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출산크레딧의 연금액 인상 효과가 큼에도 출생율 제고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크레딧 혜택의 적용시기가 출산이라는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국민연금 수급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배너

배너

NEWS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