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의 GM농작물 시험재배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촉발된 반발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면서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농진청 유전자조작작물 개발 반대 전북도민행동'(반GMO전북행동)은 지난 2일 전북혁신도시 내 농촌진흥청 정문앞에서 '농진청 유전자조작작물개발반대 전국행동의 날' 반대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정부는 GM작물개발과 GM벼 상용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GMO개발 앞장서는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을 즉각 해체하라 ▲다국적회사 이익옹호를 중단하고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라 ▲미래세대 건강을 위해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반GMO전북행동은 "유전자조작생명체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유전자조작 농산물로 인한 피해사례와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결과가 증가하고 있다"며 "농진청과 정부는 우리농업을 초토화시키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GMO개발과 상용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쌀 자급국가로서 굳이 GM벼를 개발해야할 이유가 없다"며 "식량자급율을 높히기 위해서는 콩과 보리, 밀 등의 곡물생산을 늘리기 위한 정책추진과 지원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GM작물개발은 다국적종자회사에 종자주권을 팔아넘기고 농민을 자본에 종속시키며 농토를 착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GMO표시제에 대해선 "다국적종자회사와 대기업식품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GMO 불완전표시제 중단하고 유럽연합 수준의 GMO 완전표시제 즉각 시행해야 한다"면서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과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참석해 GM작물 개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은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벼 이외에 가축까지 포함해 14종이 시험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 2008년부터 437개를 전국적으로 승인해줬는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식약처는 수입원재료, GMO농산물을 비롯한 원재료에 대한 회사 공개를 해야 한다"며 "소비자단체와 법적으로 다툴 게 아니다. 법조계에서 공개하라 했으니 기업을 걱정할 것은 아니다. 국민을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M작물 개발나선 농진청, GM벼 안전성심사 신청 등 상용화 발표
글로벌 종자시장 진출 산업소재용 GMO개발 추진 "식품 이용 아니다"
GM작물(Genetically Modified Crops)은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를 분리해 개량을 원하는 작물에 인위적으로 도입함으로서 개발자가 원하는 특성을 갖도록 유전자의 일부를 변형시킨 작물이다.
우리나라에 GMO가 수입된 것은 20여년 전부였다. 그러나 최근 이같은 논란이 이슈가 된 것은 농진청이 GM작물을 개발에 나서면서부터다. 농진청은 지난해 9월 GM벼 안전성심사 신청 등 상용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농진청은 고부가 기능성 및 산업소재용 GMO 개발 위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논에서 벼를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식물세포 배양을 통해 화장품 원료(산업용)를 얻겠다는 것이다.
농진청은 "배양조직은 쌀이 아니므로 식품으로 이용될 수 없고 사용 후 전부 폐기(소각)하므로 벼 종자가 환경에 방출될 우려가 없다"며 "산업용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용 등의 목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식용), 농식품부 (사료·종자용) 등 용도에 맞게 심사를 새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농진청은 또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되지 않은 GM벼(줄기세포)에 대한 생산.재배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상업화는 글로벌 종자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되 국내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되기 전에는 비식용 또는 산업소재 위주로만 추진할 계획"이라고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GMO 왜 반대하는가 - 생태계 교란, 주변 농경지 유출 우려
GM벼 상용화 즉각 중단, GMO 완전표시제 시행 주장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안전성과 사후관리때문이다.
지난 5월 31일 전라북도에서 99개 단체로 구성된 '농진청 유전자조작작물 개발 반대 전북도민행동(반GMO전북행동)'이 출범됐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농촌진흥청 GM작물 개발 사업단 해체, GMO개발 금지, GM농수산물에 대한 완전표시제 시행을 요구했다.
이어 충북도청에서 생협, 농민단체, 환경단체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반GMO충북행동’ 출범했고 경남에서도 '반GMO경남행동'이 출범했다.
충남, 춘천지역에서도 대책위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이 진행되는 등 전국단위 반GMO국민행동 준비위원회가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전북지역 농민들은 전국 최대 곡창지대이며 대표적 농도 고장 전북에서 GMO개발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에 강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GMO개발이 생태계의 교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고 농진청이 GM작물을 시험재배하는 과정에서 이미 주변 농경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재욱 반GMO생명운동연대 집행위원장은 "GM작물이 어디서 얼마나 재배되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와 재배면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시민단체들의 우려에 농진청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진청은 제초제와 독성물질에 의해 우리 국토의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우려에 대해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작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고 작물에 잔류하는 농약성분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폐기처분된다"고 말했다.
주변 농경지로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농진청은 LMO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실히 준수해 격리포장에서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격리포장 및 주변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주변 농경지로의 유출이나 생태계 오염은 없다"고 강조했다.
시험재배가 실시된 격리포장 및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격리포장에서 생산된 종자는 연구용 시료를 제외하고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해 소각 처리하므로 외부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GMO 앞으로 어떻게 되나 - 미래기술력 확보, 글로벌 종자시장 진출 "연구 지속"
생태계 영향평가, 알러지 가능성 등 환경.인체 위해성 평가 기술 고도화
농진청은 미래대비 기술력 확보를 위해 고부가 GM작물 연구는 지속 추진하되 국내 일반 재배용으로는 국민과 소비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부가 기능성 및 산업소재용 GMO 개발 위주로 글로벌 종자시장 진출용 GM종자 개발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 신뢰 제고 위해 위해성평가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기관간 협력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GMO 환경 및 인체 위해성 평가 기술 고도화한다. 환경분야에서는 작물학적 특성, 유전자 이동성, 생태계 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인체분야에서는 알러지 가능성, 독성 등(동물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관리는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국립생태원, 수산과학원 등 관련기관과의 위해성심사 협력을 강화하고 GMO 낙곡 및 자생식물체 환경방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철저히할 방침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며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늘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