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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새해 국정운영 청사진 밝히면서 "송구하다" 첫 사과

부동산 '공급 확대'로 돌파구 모색 밝혀... 집권 마지막 해,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 의지

 

[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집권 5년차를 맞아 올해 '부동산 사태'를 반드시 수습하고, 공급 확대정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신축년(辛丑年) 공식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언급은 단 석 줄로 요약된다. 첫 문장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 관련, 문 대통령의 첫 공식 사과다.

 

2020년 경자년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 지 1년 만이다. 정부 출범 이래 24차례 이어진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데 대해 국정 운영 총책임자로서 정책 실패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새해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밝히는 자리에서 첫 사과한 것은 사실상 집권 마지막 해인 올해 반드시 집값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 내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다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부동산에 들끓는 민심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습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최저치를, 부정 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지난 추석 이후 1순위로 꼽히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급 확대' 카드로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주거 안정 대책으로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난 7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공급확대'에 방점을 두기도 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바 있다.

 

과거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가 급등 등 부작용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새해는 공급확대에 주력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정부도 공급 확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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