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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로섬 게임"...최승재의원&외식업중앙회, 생계회복 대책 촉구

[뉴시니어 = 조성윤 기자] 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주관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20일 국회와 정부에 외식업종 구인난 해결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제 적용 등 생계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20일 외식업중앙회는 ‘파탄 지경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급등, 구인구직난, 근로기준법 강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출 등으로 파탄지경에 이른 70만 외식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생계 회복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100여명의 전국 중앙회 회원들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해균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반했던 코로나19 방역이 약 3년 만에 끝났지만 외식업계는 구인난에 힘든 시기”라며 “E9(비전문취업) 비자를 과감하게 개방해 외식업종 구인난을 완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어려운 경영 여건 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전국 소상공인에게 가게 문을 다 닫으라는 것”이라며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고 범죄자로 내몰릴 상황이기 때문에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의 과학적 근거 없는 무분별한 유언비어 확산으로 횟집 등 해산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타격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낮추고 시장 교란 행위에 따른 수산업 관련 외식업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강력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외식업자들은 언제나 희생을 강요받았다”면서 “기본적인 영업권을 침해당하는 와중에도 최저임금을 올리라는 명령에 군말 없이 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또다시 희생을 해야 한다고, 최저임금을 올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업종별 특성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인상 요구로 경영계, 노동계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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