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19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를 개최하고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며, 한약재부터 한의약기술 향상, 산업육성 등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정부는 4차까지 종합계획 이행을 통해 한의약 표준화·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한의약 일차의료 참여와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추진해 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저출생, 초고령사회와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서 제5차 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한 가운데 제5차 종합계획은 AI·한의약 혁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 수요 충족과 한의약 산업발전 육성, 시장 확대에 대한 5개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건강한 노화를 위해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확대하고, 수월하게 한의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체계를 개선한다.
어르신 한의 주치의를 신규 도입하고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방안도 검토하며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맞물려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제공을 확대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한다.
또한 폭염·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건강 취약계층에 한의약 맞춤형 건강 관리수칙 등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대규모 재난에서 의과와 한의과 진료 협진 체계구축 연구와 공공의료 정책 내 한의 정신건강 진료 포함 및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첩약·추나요법 등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검토하고 의한 협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WHO 전통의학 전략 이행을 위한 정부 주도 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 의료기술과 국민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약 AI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의료제품,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며, 한의약 비정형 데이터(문진·음성·영상 등) 분석기술 개발해 한의 임상 용어 코드(분류·식별) 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정보고속도로와 보건의료통합 진료정보교류 체계에 한의약 데이터 연계·활용을 추진한다.
공익적 임상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임상·임상데이터를 통합한 공공 한의약 연구데이터 구축 및 개방 추진, 의료·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거점 조성 및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한의 기반 디지털 진단·치료기기를 개발하고 범부처 사업단 신설하여 연구개발 우수성과물 대상 한의 의료제품 개발, 초기 사업화 등을 맞춤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성장 발달 단계별 디지털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노쇠 및 만성 질환 중재 한의약 기반 AI 돌봄서비스를 개발해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한의약 산업구조 혁신으로 한의약 산업·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K-Medicine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의약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한의약산업 전주기 사업을 세분화·맞춤형·자금지원 등 재편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제품화, 홍보를 강화하고, 기술이전 기업에 기술개발비 최대 1억 원 신규 지원, R&D와 연계한 사업지원 등 한의약 산업육성을 확대하며, 한의약 산업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의약에 특화된 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실태조사 할 계획이다.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자원과 연계한 협업모델을 발굴하고 해외환자 유치 우수기관에 인증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한의 의료기관 및 한의약 제품 해외 진출 지원하고 세계전통의약 시장조사를 추진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한의약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과 파견을 확대하고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 종합 로드맵 수립하여 ODA 협력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한다. 한의약 ISO(국제표준기구) 제정 확대 및 신규 한의약 표준화 연구개발 등 국제표준 개발을 정부가 주도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지속 가능한 한의약 성장을 위해 한약 안전사용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하고, 수입의존 한약재 국산화를 위해 품종 확보 및 신기술 활용 재배법을 개발하고 소량소비 한약재 규격화 확대, 지역별 공공 스마트팜 시설 등을 활용하여 생산을 지원하며, 유해물질 관리기준 현실화 등 산업 현황을 반영한 한약재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공동이용탕전실 인력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인증 법제화도 추진하며, 한약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한약 품질 안정성 평가 등 한약 품질관리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통합돌봄·기후보건·재난 등 사회 현안 관련 질환 중심으로 신규 CPG 개발(20개 목표)하고 기존 CPG 고도화하고,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한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일반 국민·환자 대상으로 CPG 활용방안 및 보급체계를 구축한다.
한의약 전문인력의 지역 밀착형·일차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한의사, 한약사 보수교육도 정비하고, 일차, 공공, 필수의료 수행에 전문성을 가진 한의사 양성을 위한 전문과목 신설·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AI 기반 한의약 혁신을 통해 한의약이 현대와 융합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면서, “5차 종합계획이 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