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12, 14일 이틀간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당면 과제와 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28개 공공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7개 유관기관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달성을 위해 각 기관의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한다.

업무보고 주요 내용으로 질병관리청은 방역·의료 통합대응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mRNA 백신 플랫폼 국산화 등 백신·치료제 자급화를 추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국민 건강영향 감시체계를 고도화하는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통합판정체계 본 사업을 추진하고, 통합재가서비스·재택의료센터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도 지원한다고 보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비 급여화 추진을 지원하며, 중증·응급 등 저평가 필수의료 수가 집중 인상과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도 강화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촘촘한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및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 올해 시행되는 연금제도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투자 다변화 추진, 발달장애인 및 치매 노인(시범) 대상 공공신탁 사업의 안착을 지원내용을 전할 예정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도 대화형 인공지능(AI) 초기상담체계 신규 구축, 복지행정 AI 실증·시범사업 적용 등 AI·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와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위기아동·청년 맞춤형 지원 등 새로운 보건복지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경제 대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제약·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AI 첨단기술의 발전과 통상규제 등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 역량을 갖춘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의 전주기 성장 지원체계 구축, 5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바이오헬스 유망 분야를 발굴·지원하는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체계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외상·감염병 등 미충족 필수의료 제공을 강화하고,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공공의료 최상위 리더십을 확보힐 계획으로 근거 기반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역량 및 공공의료 인력양성 기능을 강화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확대 및 모자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관한 내용을 보고 했다. 

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정책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 논의된 사항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여,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