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이 수탁자가 되어 자산을 관리하는 ‘공공신탁’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자는 상담을 통해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국민연금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면, 생활비·요양비 등이 월 단위로 체계적으로 집행된다. 자산 집행 내역은 정기적으로 점검·관리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재산관리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중심으로 하되, 비수급자도 연 0.5% 수준의 이용료를 부담하면 참여할 수 있다. 위탁 가능한 자산은 현금성 자산으로 제한되며, 상한액은 10억 원이다. 조기발병 치매이면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상 지원도 가능하다.

서비스는 신청·상담·계약·관리·점검 등 단계별 절차로 운영되며, 필요 시 치매안심센터 및 지역 돌봄 서비스와 연계된다. 특히 사망 이후 잔여 재산은 법적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무연고자의 경우 관련 법 절차에 따라 관리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재산의 안전한 관리 ▲가족의 부담 완화 ▲지역사회 보호체계 강화라는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는 판단 능력 저하로 사기나 재산 갈취에 취약한 상황이며, 요양시설 내 재산 유용 등 사회적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한 뒤 2028년 본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치매관리법 개정과 함께 대상 범위 확대, 절차 개선 등 제도 고도화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치매 어르신의 재산 관리를 국가가 함께 동행하며 지켜드리는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다”라며,“어르신들이 본인의 재산을 자신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