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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요양보호사의 날 '돌봄 국가책임제' 공공성 강화 강조

전 의원 기자회견서 "돌봄 필수 시대 돌봄국가책임제 도입, 진보당이 앞장"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요양보호사의 날인 7월 1일 돌봄노동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이래 요양보호사란 직업이 생기고 16년이 흘렀지만 최저임금에 10년을 일해도 똑같은 월급으로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지도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돌봄 노동자가 효자이고 효녀인 시대”라며 “인구구조와 가족 형태가 다양해진 시대에 맞게 돌봄 국가 책임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돌봄의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 시장화를 가속화 하고, 사회서비스원은 폐원하거나 통폐합해 기능을 축소하고, 돌봄 해외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며 오히려 돌봄 정책을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종덕 의원은 “고령화 시대, 국민 누구나 만나게 될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좋아져야 존엄 케어도 가능하다”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이 필수인 시대 돌봄국가책임제 도입에 진보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돌봄을 자본의 손에, 시장에 내놓는 것 만큼은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자녀와 국가를 대신해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께 감사드린다”며 “당면해 요양보호사 호봉제 도입과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윤석열 정부의 거꾸로 가는 돌봄정책에 제동을 걸고 노동의 가치와 존엄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서는 ‘요양보호사의 하루’ ‘17년동안 달라진 것이 없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등 돌봄노동자들의 현장 발언도 이어졌으며 전종덕 의원과 함께 ‘22대 국회가 요양보호사들에게 호봉제 도입을 선물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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