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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사업평가 보고서 발간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20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난 20년간 추진되면서 예산이 증가했으며, 장기요양 대상 범위도 확대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재정건전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행태,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장기요양요원 처우 등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주요 정책·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전했다. 이번에 발간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 보고서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운영·관리체계, 인프라와 관련하여 주요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평가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당기순이익이 최근 연간 20% 규모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법정 준비금 적립비율(해당연도 비용의 50%)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재정기관에서도 향후 5년 이내에 당기순이익 적자와 준비금 고갈을 전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포함하고 있고, 장기요양기관 부정수급 건수는 연간 1,688~2,085건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