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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올 상반기 3,461억 추경 신속 집행 총력...지자체 협력 요청

취약계층 소득·돌봄·의료 집중 지원, 98.7% 집행 목표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16일 이스란 1차관 주재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마련된 추경예산이 국민 생활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추경 예산의 신속 집행과 이를 위한 지방정부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각 시·도 보건복지 국장들에게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했으며, 추경예산 3,461억원 중 98.7%인 3,414억 원를 상반기 내 집행할 계획으로, 지역 현장에서 그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지방비 매칭을 위한 신속한 추경 편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저소득층·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소득·먹거리·돌봄 등을 집중 지원하고,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인력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총 11개 사업 3,461억 원 규모이며 협의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국비 우선 교부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지체 없이 지원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긴급복지예산 131억 원도 4월 중 집행을 개시해 저소득 위기가구 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즉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방비 매칭 등 지방정부 협력이 필요한 그냥드림 21억 원, 긴급·일상돌봄99억 원, 의료급여 2,828억 원 등 사업은 지자체에서 신속히 편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위기청년 지원,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 지원 등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 83억 원, 발달장애인 보호서비스 등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지원 215억 원, 의료취약지 진료인력 긴급 지원 34억 원 등 사업은 인력 채용 조기 공고 및 사전 교육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가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스란 제1차관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추경예산이 민생 현장에 바로 투입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구까지 자체 추경 편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상황도 계속 챙겨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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