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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의료기기 불법 수입 적발 급증...검사 인력 단 2명

노태영 기자 [2024 국감] 의료기기 불법 수입 적발 급증...검사 인력 단 2명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최근 해외 직접구매의 활성화에 따라 불법 의료기기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매년 관세청과 협력하여 의료기기 수입·통관 시 불법 의료기기로 의심되는 제품을 선별하고 불법 여부를 확인한 후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불법 의료기기 적발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10%대에 머물던 적발률이 2023년에는 54.1%까지 급증했으며, 2024년 8월 기준으로도 45.8%의 높은 적발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 18개월간 적발 건수만 9,191건에 달한다. 특히 적발된 상위 의료기기 품목 중 '일회용천자침'의 적발 건수가 2,094건으로 타 품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천자침은 암 조직 채취 등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현행 의료기기법상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GMP(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 적합인정대상품목이다. 특송화물 중 적발 상위 품목은 일회용천자침(2,094건), 체온계(786건), 치과용핸드피스(650건), 자동전자혈압계(321건), 보청기(315건) 등이고, 일반화물 중 적발상위 품목은 수동식골수술기(103건),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56건), 체외형의료용전극(41건), 의료용겸자(33건), 자동전자혈압계(22건) 등이다. 최보윤 의원은 식약처가 불법 의료기기 사전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협력하고 있으나, 의료기기 안전성 검사가 전체 50개 세관(지원센터 포함) 중 인천공항 1개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검사 인력이 2명에 불과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직원이 대행하고 있어 공공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최보윤 의원은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해외 직구 등을 통한 불법 의료기기 수입 문제에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검사 인력 확충 및 검사소 확대 운영 등을 포함하여 불법 의료기기 수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제도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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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한지아 "3년간 정신응급 경찰 출동 2배 급증해"
[2024국감] 한지아 "3년간 정신응급 경찰 출동 2배 급증해" [뉴시니어 = 조성윤 기자]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7개 광역지자체 기준 정신응급상황에 대응하는 경찰 출동은 평균 105% 늘었고,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꾸려진 위기개입팀의 개입 건수도 평균 9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정신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경찰 출동은 전북과 제주에서 각각 3.5배로 가장 크게 늘었다. 정신건강 위기개입팀 개입 건수는 경북에서 10배, 인천·대전·세종에서 각각 6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정신응급환자에 대처할 의료진과 지자체의 인력 등은 여전히 부족하다. 자해 등으로 인한 외상이나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환자에 24시간 대응하기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1개로, 총 51명의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지만 권역별 인력 규모는 차이가 크다. 인천가톨릭성모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1명, 경북 안동병원과 동국대 경주병원은 각 2명뿐이어서 당직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신건강정책을 총괄하는 인력도 부족해 기초 지자체 226개 중 76개(33.6%)는 정신건강정책 전담팀을 아예 운영하지 않고 있다. 직원 한명이 홀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료비 지원, 인식 개선, 자살예방사업까지 전부 담당하는 지자체는 36개로, 15.9%에 달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소속된 정신응급 위기개입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처우도 열악했다. 지난해 기준 정신건강전문요원 근속연수는 20.2개월에 그쳤으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22.8%는 입사 3년 내 퇴사했다. 24시간 대응으로 격무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자·타해 위험을 지닌 환자를 대하는 육체적·정신적 어려움, 낮은 연봉 등이 이른 퇴사의 이유로 거론된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평균 연봉은 3천720만 원으로 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의 70% 수준이었다. 한지아 의원은 "정신건강 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충분한 인프라를 빈틈없이 구축해야 한다"며 "정신건강정책 전담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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