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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회 국정감사] 남인순 의원 “의약품 장기처방 증가, 환자안전 우려”

180일 이상 의약품 장기처방 ’19년 276만건에서 ’21년 359만건 증가

[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180일 이상 의약품 장기처방이 지난해 359만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환자의 편의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장기처방일수를 제한하거나, 처방전을 재사용하여 일정일수별로 분할조제 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의약품 종별 처방일수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180일 이상 장기처방이 358만 8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면서 “180일 이상 장기처방은 2019년 276만 4천건에서 2020년 313만 4천건 등으로 매년 증가해왔다”고 지적하고 “환자편의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이 우려되고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는 만큼 장기처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약품 종별 처방일수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180일 이상 장기처방 358만 8천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62.3%인 223만 4천건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장기처방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이 27.4%인 98만 4천건, 의원급이 5.9%인 21만 3천건, 병원급이 4.2%인 14만 8천건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의약품 처방 이후 환자의 안전한 약물 복용과 충실한 복약 이행이 약물 치료의 성과를 좌우하지만, 처방의사나 약사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180일 이상 등 장기처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장기처방의 증가는 편의성을 중시하는 의료소비자의 특성상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이어지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장기처방은 특히 여러 의약품을 개봉․혼합하여 1회 복용분으로 포장하는 조제방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처방약 장기 보관시 변질되는 등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워 치료효과 저하 및 환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가정 내 불용 폐의약품의 주범이 되는 등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장기처방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처방일수를 제한하거나 처방전 분할사용 또는 재사용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의약품 장기처방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장기처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하고 “의약품 장기처방에 대해서 의학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방일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든지, 조제시 일정일수별로 처방전을 재사용하여 분할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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