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11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발굴했지만, 시스템도입이후 260만 6,519명, 전체의 58.3%가 미지원자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도 고도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을 통해 지난 6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를 446만 9,064명을 발굴했지만 미지원자는 260만 6,519명으로 전체의 58.3%에 달했다. 이는 현재 발굴시스템의 한계를 증명했다. 

특히 공가, 이사, 장기출타 등으로 복지지원이 어려운 경우 조사종결을 시킨 인원이 82만 2,292명으로 관련항목 15개 중 조사종결을 그냥 시키면 안 되는 종목이 총 8개으로 조사 종결을 시키면 안 되는 사각지대 국민이 30만명임. 또 다른 복지사각지대시스템 안에 또 다른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예산은 지난 3년전 대비 70%나 삭감된 예산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이 되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우선순위 밀렸났다.

백종헌 의원은 “더이상 복지사각지대 시스템안에 또 다른 사각지대 국민들이 나오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도입이후, 연락두절로 인한 조사종결 인원만 3만 2,906명이고, 조사종결 시키면 안 되는 인원 30만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의원은 “조사 종결과 조사중과 미처리의 경우에도 지자체 조사를 재촉할 수 있게 경고나 독촉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