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조성윤 기자] 내년도 기금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예산이 3년 연속 100조원을 넘으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늘어나게 돼 있는 공적연금 관련 예산이 49조3천485억원으로 전체의 39.3%나 됐다.

복지부는 2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복지부 예산이 125조6천565억원 편성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을 세부항목별로 보면, 노인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오른 대신 아동·보육 예산이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노인 예산이 25조6천483억원에서 27조4천913억원으로 1조8천430억원 늘어났고, 아동·보육 예산은 5조5천579억원에서 5조2천320억원으로 3천259억원 줄었다.

노인 관련 예산 증가에는 기초연금액 2.6% 인상(월 33만4천8190원→34만3천510원),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단가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103만개→109만8천개) 등이 반영됐다.

이는 올해 117조445억원(교육부로 기능이 이관된 보육 관련 예산 제외)보다 7.4% 늘어난 것이다. 복지부 예산은 작년 109조1천830억원이 본예산으로 편성된 뒤 내년까지 3년째 100조원대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 예산 증가율은 전체 정부 예산안의 증가율 3.2%보다 2배 이상 크다. 정부 예산 증가분 20조8천억원 중 복지부 증가분이 8조6천120억원이나 된다.

올해는 정부 예산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7.8%였는데, 내년에는 그 비중이 18.6%로 높아지도록 편성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약자복지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복지부 예산의 증액 규모가 큰 것에는 고령화 상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공적연금 관련 예산은 올해 44조3천320억원보다 5조165억원 증액 편성됐는데, 전체 복지부 예산 증가분의 절반 이상(58.3%)이다.

보건의료 항목의 예산은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대 증원 관련 후속대책 등으로 2조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3조7천590억원에서 4조2천846억원으로 14%(5천256억원) 증액됐지만, 작년 예산(4조5천543억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민생 지원을 최우선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뒀다지만,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은 4.8%에 그치며 10년 새 최저 수준이었던 2023년도 이후 두 번째로 낮다"며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