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이유로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서며 과거사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가 공공기관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금융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23일 조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5년 간(2015년~2019년) 일본 강제징용 전범기업인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과 4차례에 걸쳐 보험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쓰이와 스미토모는 모두 대표적인 일본 전범기업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가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전범기업으로 분류, 발표한 바 있다. 2차 세계대전 패전이후 미군정청(美軍政廳)에 의해 전범기업으로 분류돼 해산됐으나 우회 방식으로 재건 한 이후에도 두 기업은 전쟁범죄에 대한 어떤 사과나 반성, 배상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한국농어촌공사(영산강사업단 포함)는 2015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2건 총 4건, 70,472,400원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손금주 의원은 "국기기관·공공기관이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국정감사가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농해수위는 여야 간사회를 통해 2019년도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 잠정 합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20일 농해수위에 따르면 우선, 10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4일 해양수산부, 7일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8일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장소는 모두 국회에서 치르기로 했다. 이어 10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은행 포함),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선급, 11일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14일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가 제주도청에서 열린다. 17일 한국마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 대해 감사하며 1
[문화투데이 = 이하나기자] 반려견들이 이웃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과 대책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4년~2018년) 총 10,614명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물림 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8년에만 2,368명이 개에 물려 부상·사망, 2014년 1,889명 대비 25%가량 급증했다. 현행법 상 반려견 외출 시 목줄, 입마개 착용 등이 의무화 되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적용받고 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실제 처벌은 없어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금주 의원은 "개물림 사고가터질 때마다 반려동물 관리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지만이러한 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반려견은순해서 괜찮다는부주의한인식과사고발생 시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정확한 처벌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현행법에는 공격성 있는 개의 판별과개에 대한 처벌, 견주 의무 및 책임 등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어 필요하다" 며,개물림 피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선거운동방법을 확대해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기존 위탁선거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6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공직선거법'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준해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예비후보자 제도를 농협과 수협의 중앙회장선거에만 허용하고 있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전화․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명함 교부 및 지지 호소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장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은 직무활동을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리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신인 후보자와의 선거운동 기회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들에
[문화투데이 = 홍성욱 기자]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이면 평소 고마운 가족, 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선물을 준비하는데요. 명절 대목에도 좀처럼 웃지 못하는 한돈 농가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였습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하태식)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대한한돈협회와 28일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한돈 추석 선물세트 보내기 캠페인’을 열고 국민들에게 한돈 소비촉진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돼지가격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협 등으로 사상 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00여 국내 한돈 농가를 응원하기 위해 자조금이 국회 농해수위와 특별히 마련한 대국민 캠페인입니다. 행사에는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한돈 추석선물세트 보내기 퍼포먼스에 함께 동참하고 한돈 요리를 시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한돈 추석 선물세트를 기존 할인 판매가에서 1만5000원 추가 할인된 가격에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주문접수 매대를 운영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 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9일 오전 10시 열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현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김 후보자 등 '8·9 개각'에서 지명한 장관급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농정개혁에 따른 업무 능력 점검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천 재건축 아파트 투기 의혹과 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을 이용한 관사 재테크 의혹 등 재산형성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는 없었는지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는 1961년생으로 경북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 30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 유통정책과장에 이어 식품산업정책관,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농식품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은 22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에 정부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생기금 중 일부에 한해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한미 FTA 시절부터 관세철폐 등으로 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보고 있지만 정작 농어민과 농어촌 지역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기금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가 출연할 수 있게 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그 결과를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중 일부에 한하여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상생기금 중 FTA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수협중앙회(이하 수협)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원들을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가 특정 단체와 학계에 편중된 밀어주기식으로 구성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수협이 이사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인사추천위원회가 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구성된 8번의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수산관련 단체에서는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총 5차례, 학계에서는 부경대학교와 군산대학교가 총 7차례 선정되는 등 특정단체가 인사추천위원회를 독식하고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7조의2에 따라 대표이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총 5명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2명은 조합장 비상임이사, 1명은 조합장 중 해양수산부가 추천한 자, 나머지 2명은 각각 수산 관련 단체와 학계에서 추천된 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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