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2014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와 복지부를 상대로 보건복지 분야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한약재 수입제조판매업제가 유통중인 한약재 수거검사 결과 매년 반복적으로 위반해 적발되고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동의한약분석센터의 경우 부적합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상당수가 수입제조판매업체 대표의 배우자와 형제자매로 공정한 통관검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바 수입제조판매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의 한약재품질검사기관 대주주 참여를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식약처가 쌀의 무기비소 기준을 0.2mg/kg이하로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에 의뢰해 검토한 결과 위해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환경보건법에 저촉된다는 검토의견을 공개하고 쌀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외 전문가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식약처의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식품 공급회사들의 협의체인 식품산업협회에 위탁준 것에 대한 문제제기하며 하루 행사에 특급호텔 등에서 밥값을 포함한  1억원 가량의 돈을 지출하고 홈페이지 관리 등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방만한 운영 실태를 낱낱히 공개했다.

남윤 의원은 "지난해 푸드투데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에도 선정돼 더욱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성과 소통을 중시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윤 의원은 최근 400여개소에 달하는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평가를 실시토록 해 난임 시술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성형 관련 의료광고를 학술지를 제외한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등 전 매체에서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약재 품질관리 총체적 부실 지적

남윤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한약재 수입제조판매업제가 유통중인 한약재 수거검사 결과 매년 반복적으로 위반해 적발되고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식약처의 한약재 품질관리의 총체적인 부실을 지적했다.

이에 남윤 의원은 수입 한약재의 통관검사와 출고검사 과정에서 샘플 바꿔치기, 부적합 한약재 유통 등이 만연해 있다는 점을 낱낱이 파헤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내 한약재 통관검사의 절반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동의한약분석센터의 경우 부적합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상당수가 수입제조판매업체 대표의 배우자와 형제자매로 공정한 통관검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바 수입제조판매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의 한약재품질검사기관 대주주 참여를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쌀 무기비소 기준설정시 모니터링 강화 및 국내외 전문가의견 수렴 촉구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처가 쌀의 무기비소 기준을 0.2mg/kg이하로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에 의뢰해 검토한 결과, 위해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환경보건법에 저촉된다는 검토의견을 공개하고 쌀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외 전문가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소는 국제암연구소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됐다. 무기비소의 경우 비소보다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윤 의원이 공개한 '쌀 무기비소 0.2㎎/㎏기준 안전성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최경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미국인에 비해 7배 이상 쌀을 먹는 한국인이 무기비소 함량 0.2㎎/㎏수준으로 쌀을 섭취할 때 초과발암위해도의 최고범위가 9배 높아진다"며 "무기비소 함량 0.2㎎/㎏기준의 쌀을 섭취한다는 것은 비소의 먹는 물 기준인 0.01㎎/l이하로 오염된 물을 하루에 3.6l가량 섭취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남윤 의원은 "식약처 안은 7월 열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안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농민이나 소비자단체는 (이같은 상황을 '무기비소가 최고 0.16㎎/㎏에 달하는 미국 쌀의 국내 판매를 위해 기준을 결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쌀의 비소함량에 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시민단체의 공동조사 실시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식품안전의날' 행사 방만 운영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처가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식품 공급회사들의 협의체인 식품산업협회에 위탁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하루 행사에 특급호텔 등에서 밥값을 포함한  1억원 가량의 돈을 지출하고 홈페이지 관리 등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방만한 운영을 지적했다.

식약처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식품안전의 날’로 제정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매년 직접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주관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공급자의 올바른 식품안전 인식제고가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식품업체들의 모임인‘식품산업협회’에 행사를 위탁했다. 식품산업협회는 올해 이 사업을 처음 주관하면서 대행사 선정, 사업계약, 행사 추진, 정산 등 사업 전체를 주관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의 날’ 예산으로 2012년도와 2013년도에 2억 4000만원, 2014년도에는 3억원을 책정했다. 이 예산은‘GMO 농산물 안전관리’1년 예산(2014년도 3억 6천6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식약처는‘식품안전의 날’기념식을 매년 특급 호텔에서 개최하면서 하루 행사에 2012년도에는 8700여만원, 2013년도에는 9800여만원, 2014년도에는 8000여만원을 집행해 왔다. 하루 행사에만 ‘식품안전의 날’예산 절반에 가까운 돈을 집행 한 것이다.‘식품안전의 날’기념식의 밥값으로는 2012년과 2013년에는 2000만원 이상이 집행됐다.

또한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비로 2012년 790여만원, 2013년 2300여만원, 2014년 1900여만원을 집행했으나 홈페이지 관리는 엉망이였다. 2014년도 '식품안전의 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결과 ‘자유게시판’에는 '불법성매매'를 연상케 하는 광고 내용들로 도배돼 있는 등 전혀 관리 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남윤 의원은 "매년 새로 만드는 홈페이지도 행사 주간만 지나면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감시대상인 식품업체들의 모임인 식품산업협회에 사업 전체를 위탁시키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식품안전의 날 행사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트륨저감 건강음식점 1/3 더 짜게...식약처, 지정만 하고 방치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처가 나트륨 저감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음식점 지정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13년도 조사결과 현황(2011년도․2012년도 지정음식점) 을 보면 전국에서 총 202개소가 참여했고 점검결과 21개소가 폐지됐다. 나머지 181개 역시 점검결과 68개의 음식점이 약속한 나트륨의 함량을 오히려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3곳 중 1곳이‘건강음식점 표시 간판’만 달고 건성으로 운영된 것.

이 사업에는 1억 6000만원이 들어갔다. 심지어 나트륨 함유량(100g당 나트륨 양)이 처음 시작 당시에는 보다 377%나 증가한 음식점도 있었다. 무려 4배나 더 나트륨 함량이 많아진 것이다. 지적된 68개 음식점 중 나트륨 함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한 음식점이 10군데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윤 의원은 “나트륨 함유량을 줄인 건강음식점라는 간판을 믿고 들어간 소비자들이 오히려 지정 당시보다 더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게 된다면 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지정만 해놓고 제대로 된 운영상태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방기한 식약처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식점의 의지 및 규모, 적절한 인센티브, 지역별 집중 등 시범 운영 등 보다 세밀한 기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 싼얼병원 응급의료 시스템 점검 허술 복지부 무능함 드러나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싼얼병원 응급의료 시스템 점검 제대로 하지 않은 복지부의 무능함을 지적하며 문형표 장관으로 부터 사과를 받아냈다.

지난 8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했고 8월 12일‘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라는 명목으로 제주도 제 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승인을 확정했고 추진일정은 2014년 9월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싼얼병원을 승인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응급의료 시스템이라고 밝혀왔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싼얼병원과 응급의료 MOU를 맺고 있었던 ‘중앙의료재단’은  40분 이상이 소요되며 한라산을 넘어야 하는 거리임을 밝혀내고 보건복지부는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면서도 8월 12일 투자활성화 대책에 싼얼병원 승인을 안건으로 올린 이유를 추궁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를 받아냈다.

◆불법의료광고 단속 낙제점...의료광고완화 어불성설

남윤인순 의원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에 직결되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단속이 부실함을 지적하고 광구의 수가 급증하고 그 안에서 국민들을 현혹하는 허위․과장광고가 범람하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또한 외국인대상 의료광고를 허용하려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길 주장했다.

◆위험천만 성형외과, 복지부 실태조사키로

남윤인순 의원은 최근에도 성형수술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과도한 성형산업에 대한 위험성이 임계점을 넘었다고 지적하며 성형외과 의료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브로커와 결탁한 강남 대형성형외과에 대한 행정처분을 복지부가 미루고 있는 것을 밝혀내 질타했다. 보건복지부의 성형외과 실태조사 실시약속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