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농어민 단체가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반대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불통행정을 규탄하며 '농어민 총궐기대회' 등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CPTPP저지한국농어민비생대책위원회는 18일 청와대 분수광장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한국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저지 한국 농어민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CPTPP는 가입시 기 체결된 어떤 FTA보다 농수산업 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여기에 후쿠시마산 농식품 수입이 본격화 될 경우 5000만 국민의 먹거리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 산업 종사자와 농식품 소비자에 대한 배려 없이 임기 내 가입신청을 목표로 무리하게 국내 절차를 추진하며 농수산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CPTPP는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줄임말로, 일본 주도로 캐나다·호주·브루나이·싱가포르·멕시코·베트남·뉴질랜드·칠레·페루·말레이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다. 회원국 대부분이 농축수산물과 목재 수출 강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열고, 올해 4월 중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한-미 FTA에 버금갈 정도의 높은 개방을 요구하는 무역협정으로, 가입을 하려면 기존 회원국 전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발주자로 늦게 뛰어드는 우리나라는 불리한 입장이다. CPTPP 회원국의 농축산물 개방률은 96.3%로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하면 국내 농축수산 업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때문에 국내 농수축산업계가 우려와 반발을 하고 있다.

실제로 협상 타결 전 참여한 현재 의장국 일본도 기존 쌀 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호주에 최대 8400t의 무관세 쿼터를 입장료로 냈다.

위원회는 "정부가 CPTPP 협정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채 가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정부는 CPTPP로 인한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예상 피해와 우리 국민이 감내해야 할 식품 불안전성에 대해 일언의 언급조차 없다. 그야말로 졸속적이고 '깜깜이 절차'만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내달 4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CPTPP 저지 한국 농어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비대위는 농업계와 수산계를 대표하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