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치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원인으로 박근혜대통령의 소통부족을 들고 있다. 오늘은 대통령의 국정소통을 위한 자리로 박근혜대통령이 새누리당의 김무성대표와 새천년민주당의 문재인 대표를 초청하여 당면한 국정과제들을 의논하는 여야영수회담이 열리는 날이다.
청와대는 이번 영수회담이 여야의 소통차원에서 요청에 대한 화답 성격이라고 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여야 간에 경제난을 푸는 해법에는 서로 다른 동상이몽의 해결책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들은 영수회담에 크게 기대를 걸기보다 오늘은 여야영수가 한 자리에 만나는 데 의의를 찾아야 하겠다. 문재인의원이 야당대표가 된 후 처음 만나는 자리이므로 앞으로도 자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함께 풀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면 되겠다.
정부여당은 현 정국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을 야당의 협조부족이라고 판단하고 당면된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경제 활성화 관련법안 통과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반대만 하기보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초당적으로 마음을 모아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여야 간 국정의 불협화음은 국민은 물론 야당과의 소통부족에 있다며 야당의 정책제안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하며 오늘 영수회담은 진정한 소통과 민생정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여당이 제출한 경제 활성화 관련법령이나 정책들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 활성화대책으로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야당이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활성화대책은 임금인상 등을 통한 가계가처분소득을 높여주어 소득주도 성장전략으로 경제기조를 대전환하자는 것이다. 또한 주거, 교육, 보육, 의료, 통신비 등 국민의 수요비용을 줄여주어 국민들의 소득을 높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전략이란 국민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사람중심 성장전략으로 임금인상과 복지수요를 확대하여 가계가처분소득을 높이면 가계는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를 확대하며 나아가 내수가 살고 일자리가 늘어남으로써 성장의 선순환이 계속되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여당은 신자유주의경제의 기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정부가 기업에게 간섭을 줄이도록 규제를 철폐하고 국제무역환경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정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야당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정책이 일부 대기업의 곳간만 풍족하게 하고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기로 내모는 실패한 정책으로 보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이익공유제 등의 법제화, 부자감세 철회로 복지예산 증액,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 서민 경제 활성화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대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해결책이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 이전에 경제의 환경과 여건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행 중인 정책을 보완하고 상황에 맞는 정책을 선택하여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소 우려되는 것은 정부여당이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경제기조나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경제정책운용이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야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은 현시점에서 어려운 경제현실 타개를 전제로 해결방안을 내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대기업만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야당 또한 대기업 부양책이 나라경제가 사는 길이라면 구태여 서민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영수회담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 국회 등의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정부여당이 보지 못하는 부문을 야당에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책으로 채택하는 아량을 가져야 하겠다. 야당 또한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현안이 크게 야당의 노선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협조를 해 든든한 국정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영수회담에서 제시된 여야 상호 주장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정부여당은 기존에 추진 중인 신자유주의 부작용을 야당이 제시하는 성장전략에서 대안을 찾음으로써 박대통령이 소통정치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마찬가지로 야당 역시 당면한 국정과제에 대해 여야가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고 소득주도 성장전략도 선진국에서 시행해 좋은 성과를 낳고 있다면 우리 실정에 맞게 시행되도록 관련 법안을 여당과 협의하여 제·개정하고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