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4일 우태희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회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개최, 국가별 비관세 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 장벽이 낮아지는 대신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향후 FTA 활용도와 수출여건 개선을 위해 비관세장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비관세장벽을 해소한 사례는 스마트워치와 화장품, 신선식품인 우유 등의 수출품이 꼽혔다.

 
스마트워치는 인도와 터키, 태국 등에서 시계로 구분해 4~10%의 관세를 부과하려 했으나 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해 무관세 적용을 이끌어 냈다. 관세청은 연간 150억원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 수출의 주요 제품인 화장품은 상품 정보를 덧붙이는 오버라벨링 금지 규정을 철회, 수출비용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는 중국 수출 재개, 칠레와 노르웨이의 가전제품 규제 등에서도 비관세장벽을 해소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앞으로 비관세장벽 증가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계영향이 큰 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 국가와 양자·다자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국내 업종별 단체와 민관합동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공관·무역관과 현지 지상사를 중심으로 현지대응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우리기업이 세계적 가치사슬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이 비관세장벽으로 좌절되지 않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이 온 힘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