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은 담배에 부과하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누적 예수금(차입금, 부채를 의미함) 규모가 2024년 5조 6,106억으로 2024년 이자 지출상환 예산이 1,384억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건강증진기금 사업비 부족분을 공공자금관리금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2023년과 2024년에는 각 7천억과 1조 777억을 빌렸고, 2025년에도 1조원이 넘는 사업비 부족분 차입을 예산 수입에 편성하고 있있다.

2024년 건강증진기금 수입 4조 5,581억 중에서 예수금은 1조 777억으로 2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차입한 누적 예수금은 2020년 3조 800억에서 2024년 5조 6,106억으로 두 배 가까운 1.82배가 증가했으며, 지출 이자 총액도 9,912억에서 4조 865억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예산에서도 9,042억의 예수금을 편성하고 있어 누적 예수금과 이자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산하 기금운용평가단이 만든‘2024년 기금존치 평가보고서’는 건강증진기금이 공자기금 예수금이 과다한 상태로 중기가용자산이 과소하므로 지출 및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기금 재원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부채관리 및 상환계획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도 2023년 회계 결산분석에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부터의 자체 수입이 늘어나지 않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인 예수금에 의존하여 운용되고 있어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기금 지출을 줄이거나, 자체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남희 의원은 “금연교육 및 광고, 보건교육, 질병 예방 등에 사용해야 할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각종 R&D 지원까지 사업을 넓히면서 부채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애초 기금 조성 목적대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와 만성퇴행성질환 관리를 강화를 중심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