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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서울 지하철 2호선 사고 가장 많아 1인 운행 변경 추진

혼잡도 150% 초과, 10량 편성으로 기준 충족 못해
용혜인 의원, “서울시, 내년 상반기 중 1인 승무 전면 실시 계획 … 1인 승무제 즉각 중단해야”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서울시가 승무원 2명이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을 1인 운행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4년 06월까지 서울 지하철 호선별 사고ㆍ장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호선은 철도사고와 준사고, 승강장 안전문 장애 등 각종 사고와 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철도사고의 경우 2019년 ~ 2024년 6월까지(이하 같은 기간) 총 29건이 발행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10건(34.5%)이 2호선에서 발생했고, 그 뒤를 이어 3호선에서 5건, 4호선과 5호선에서 각각 4건이 발생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철도사고란 충돌이나 탈선, 열차ㆍ역사ㆍ기계실 등의 화재를 의미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시민 안전이 가장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사고 유형이다.

 

철도준사고는 총 20건이 발생했으며 역시 2호선이 6건(3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3호선에서 5건, 4호선에서 4건 발생했다.

 

운행장애는 총 29건이 발생했는데 5호선에서 가장 많은 6건이 발생했고, 3호선과 4호선에서 각각 5건이 발생했고, 2호선에서는 3건이 발생해 주요 사고나 장애 중 2호선이 ‘1위’를 차지하지 않은 유일한 유형이다.

 

운행장애란 관제의 사전승인 없이 정차역을 통과하거나 20분 이상 운행이 지연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승강장 안전문 장애는 총 284건이 발생했으며, 31.7%인 90건이 2호선에서 발생했고, 4호선에서 53건, 3호선에서 51건이 발생했다.

특히 승강장 안전문 장애는 1, 2위간 발생 건수가 큰 차이를 보여 2호선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응급환자 발생 현황 역시 2호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 2,333건 중 532건(22.8%)이 2호선에서 발생했다. 7호선(409건)과 5호선(356건)이 그 뒤를 이었다.

 

1인 승무는 2인 승무에 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사고 대응에도 한계가 있어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성호 한양대 교수는 지하철 사건사고의 문제와 안전체계 구축 방향에서 지하철 사고의 문제요인을 물리적 요인, 인적 요인, 정책적 요인으로 구분했다.

 

최 교수는 인력 운용 측면에서 ‘1인 승무 시스템은 사고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일상적으로도 기관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 안전운행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철도준사고의 경우 20건 중 12건, 운행장애 발생 29건 중 9건이 졸음, 취급 부주의 등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다. 물론 2인 승무에서도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1인이 운행할 경우는 상호보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빈도는 올라가고 대처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2호선은 하루 260만 명이 이용한다. 총 43개 역 중 24개가 환승역으로, 서울교통공사가 분석한 일일 이용객 10만 명 이상 지하철역 7개 중 6개가 2호선 역이다. 잠실역 이용객이 가장 많았는데 하루 기준 15만5,200명이 이용한다. 그 뒤를 이어 강남역 15만1,600명, 홍대입구역 14만7,4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2년 말부터 2호선 운행 시스템을 1인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023년 3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서울시 혁신과제로 보고했고, 올해 1월, 승무방식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같은 달 ‘승무방식 변경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내년 초, 1인 승무 시범운행을 거쳐 상반기 중 전면 실시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가 승무 방식을 1인으로 바꾸는 이유는 ‘경영 효율화’로 1인 승무 시스템 변경으로 기존 인력 중 186명을 줄이고, 연간 약 14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용혜인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2,500만 수도권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140억 원이 중요한 것이냐”며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연구용역 수행 중이라 아직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내년 상반기 중 1인 승무를 전면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라며 “더 이상 시민을 속이지 말고 1인 승무제 변경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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