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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국가암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 10명 중 7명 무혜택

소병훈 의원 "검진 접근성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 시급"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건강검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암검진이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권자에는 수검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 현황을 살펴보면, 각각 위암 건강보험 가입자 64.6% : 의료급여 수급권자 36.4%, 대장암 건강보험 가입자 41.6% : 의료급여 수급권자 19.2%, 간암 건강보험 가입자 76.1% : 의료급여 수급자 48.2%인 것으로 확인 됐다. 

 

또한 유방암 건강보험 가입자 65.1% : 의료급여 수급자46.6%, 자궁경부암 건강보험 가입자 61.2% : 의료급여 수급자 31.9%, 폐암 건강보험 가입자 53% : 의료급여 수급자 36.6%의 수검률을 보였다.

 

위암은 28.2%p, 대장암 22.4%p, 간암 28.1%p, 유방암 18.5%p, 자궁경부암 29.3%p, 폐암 16.4%p의 격차를 나타냈다.

 

영유아(0세~6세)의 건강검진에서도 의료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가입자 76.7%에 비해 10.4%p 낮은 66.3% 수검률을 보였다.

특히 2022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미수검 원인 설문조사사례를 들면서 평소 병원을 많이 다녀서(40.4%), 생계활동 등 시간이 부족해서(20.4%),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4.9%), 검진안내를 못받아서(3.1%)라고 답변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 인식도 개선을 위한 맞춤형 안내 실시 및 지자체(보건소)와의 협업을 통한 홍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낮은 암검진 수검률은 질병의 조기발견을 어렵게 해 암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검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강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암정보센터에서 발표한 2023년 사망자 중 10대 암의 사망율에 따르면, 2023년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85,271명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폐암(전체 암사망자의 21.9%인 18,646명)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간암(11.9%), 대장암(11.0%), 췌장암(9.0%), 위암(8.5%)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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