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황인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 28일 양 기관은 전라남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 실천 등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와 전라남도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충민원 조정‧해결,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행정심판 제도발전을 위한 중앙-전남 행정심판위원회간 협력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에 대한 청렴특강을 실시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전남도와 권익위간의 연대와 협력이 강화되길 바
[뉴시니어 = 홍성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가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7일 양 기관은 충북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정책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 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자체 청렴교육과정 운영·지원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국민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민원 조정·해결 및 행정심판 제도발전 협력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내년 국가청렴도 20위권 진입 목표를 위해서는 권익위 뿐아니라 충북과 같은 지방자치 단체와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 그리고 전 국민이 함께해서 대한민국의 청렴 문화가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충북은 이러한 협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매우 우수하고 모범적인 충북이라는 점을 이미 확인하고 잘 알고 있다"면서 "충북도의 청렴도가 3년연속 2등급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우수한 등급을 기록 하고 있다. 이는 이시종 지사님을 비롯한 충북의 공직자들께서 한마음 한 뜻으로 반부패 청렴 확산과 제
[뉴시니어 =구재숙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세계옴부즈맨협회, IOI 이사로 당선됐다. 오는 27일 열리는 제12차 IOI 총회를 앞두고 전자투표로 실시된 아시아 지역 이사 투표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투표권을 행사한 13개 아시아 IOI 회원의 만장일치로 이사에 선출됐다. 전 위원장은 한국의 코로나19 경험을 회원국과 공유하고, 옴부즈맨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회원국과 폭넓은 소통과 협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IOI는 각국의 옴부즈맨 제도의 발전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1978년 설립돼, 현재 전 세계 120개국 212개 회원이 가입한 비영리단체다.
[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대행은 30일 당 소속 의원과 가족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원회에 의뢰하는 것과 관련,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 조사와 관련해 보고도 받지 말고 개입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를 찾아 당 소속 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서를 제출한다. 김 대행은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언제 협상이 끝날지 모르겠다"며 "그래서 민주당은 먼저 국민에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다"고 했다. 김 대행은 "민주당은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있는 의원에게 단호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엄중히 받아들여 투기 근절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민주당 국회의원부터 엄중한 잣대로 조사와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김 대행이 이날 전현희 위원장을 언급한 것은 전 위원장이 민주당 재선의원
[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번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 및 제안이 최근 2년간(’19년∼’20년) 국민신문고에 3,370건이 접수되는 등 이른바 ‘복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실태조사,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방문·협의, ‘국민 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 온라인 토론회 등 국민권익위가 가지고 있는 제도개선의 모든 툴을 활용하여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택가격 급등에 따라 함께 커지는 부동산 중개수수
[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한국이 지난해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00점 만점에 61점을 받았다. 국가별 순위는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6단계 상승했다. 29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별 CPI에 따르면 한국의 CPI는 4년 연속(2016년 52위→2017년 51위→2018년 45위→2019년 39위) 상승해 이번엔 33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는 23위로 전년 대비 4단계 상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결과에 대해 "정부 출범 초부터 보여준 정부의 반부패 개혁 의지와 노력이 대내외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권익위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들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등 범국가 반부패 대응 체계 구축 △코로나19의 K방역 성과,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 성공적 개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청탁금지법'의 정착 등 반부패 법·제도 기반 강화 △채용비리 근절, 공공재정 누수 방지, 유치원 3법 개정 등을 꼽았다. 권익위는 오는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연내 제정, '
[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제반부패위원회(IACC), 국제투명성기구(TI)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가 1일부터 나흘간 온라인 화상회의 형태로 개최된다. 회의 기간에는 140여 개국 각료급 대표와 시민사회·국제기구·언론인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각국의 반부패 척결 노력을 공유하고 청렴 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2030 : 진실, 신뢰, 투명성'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총 7개 세션과 10개의 워크숍으로 구성딘다. 특히 3일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연사로 나와 김선욱 숭실대 교수와 대담할 예정이다. 회의 첫 날인 1일 오후 코엑스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개회식이 열렸다. 개회식은 IACC 공식 홈페이지와 권익위 유튜브를 통해 1일 오후 8시 30분부터 생중계 됐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개회식에서 보랏빛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마패를 든 암행어사 복장으로 사회를 봤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의 마스코트이자 청렴과 반부패를 상징하는 암행어사로 변신해 세계 최대 반부패 포럼인 IACC의 한국 개최에 대한 의의를 알린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40년이 넘게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온 경북 경주시 한센인 마을 거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소됐다. 권익위는 28일 경북 경주시청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주거복지, 환경개선 등 종합대책을 요구하는 한센인촌 거주민의 민원을 해결했다. 대부분 고령의 기초생계수급자인 거주민들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면서 방치된 집단계사 및 재래식 정화조 등 열악한 주거환경과 이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인해 비난받고 있다"며 "경주시와 경상북도, 중앙정부 및 국회 등에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한센인 마을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형성됐다. 정부는 치유된 젊은 한센인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키고자 지난 1961년 한센관리사업을 실시하고, 국립 칠곡병원 한센병 퇴원자 240명 등을 경주시 보문관광지구에 인접한 천군동에 거주토록 했다. 이후 정부는 경주시 보문관광지구 개발 등 국책사업을 이유로 한센인들을 1979년에 다시 현재 위치인 경주 천북면 신당3리 일대 '희망농원'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주민 486명(136호)에게는 무허가로 가구당 주택 1동, 계사 1동을 신축·배정해 자활토록 지원했다. 그러나 당시 정
[뉴시니어 = 조성윤 기자] 전현희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존의 관행을 바꾸고 뼈를 깎는 듯한 노력을 통해 반부패 개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위기 속에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바꾼다는 각오로 새롭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한발 앞서는 적극 행정의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부패방지와 권익구제 업무를 사후에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행적으로 한발 앞서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반부패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권익위가 반부패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과제별로 소관 부처를 독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 보호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권익위가 앞장서 달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전현희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의 취임사 전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전현희입니다.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이하여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과 함께
[뉴시니어 = 구재숙기자] 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전현희 후보의 어머니 김명순 (84세)씨가 수서역에서 거리 유세를 펼치고 있다. 김 씨는 "효녀인 딸을 지난 4년전 강남주민들께서 우뚝 일으켜주셨다"면서 "이번에도 한번 더 일할 기회를 달라"면서 한 표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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